논문KCI 등재
강남구 등과 국회 간의 권한 쟁의 심판청구에 대한 평석
Beurteilung zur Rechtsprechung des Verfassungsgerichts ueber den Organstreit zwischen Gangnamgu und dem Staat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4)
- "행정법 II" (2004)
- "최신 행정법강의" (2004)
- "지방자치법학" (2000)
- "Die Steuerrechtsordnung Band II" (1998)
관련 논문AI추천
憲法裁判의 發展으로 인한 行政訴訟上 問題點에 관한 序說的 考察김민호, 김일환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02 · 제14권 제2호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절차의 무력화- 헌재 2015. 11. 26. 2013헌라3, 공보 230, 1742에 대한 평석 -정태호헌법재판연구원 · 헌법재판연구2016 · 제3권 제1호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최근 헌법재판소결정의 주요 문제점한수웅중앙법학회 · 중앙법학2011 · 제13권 제3호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법적 관점노진석(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행정연구2012 · 제26권 제2호行政判例의 發展에 관한 一考홍정선법학연구소 · 법학논집2000 · 제5권 제1호Der allgemeine Gleichheitssatz in der Rechtsprechung des deutschen Bundesverfassungsgerichts und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Eine rechtsvergleichende Betrachtung über die Prüfungsformel－방승주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09 · 제26권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