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에 의한 학교 내 성폭력에 관한 형사적 책임
Study on Criminal Liability of Physical Education Coaches for Sports Sexual Violence in School
0
조회
0
다운로드
1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각계각층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사회의 성폭력 실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내의 성폭력에 대한 폭로 현상인 미투운동(#Me too)은 미국 영화계에서 시작되어 국내의 한 여성 검사가 검찰 내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로 이어지면서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로 번지게 되었다. 국내의 미투현상은 비단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치계, 학계, 연예계, 종교계를 가리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가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았던 문화로 인하여 이번에 미투운동으로 발전하였다고 본다. 여타 조직보다 남성중심적이고 보수적인 문화가 짙은 스포츠계는 과연 미투현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스포츠계의 특성으로 상명하복의 위계적인 문화, 외부와 단절된 합숙훈련 및 전진훈련, 감독 및 코치의 절대적 권한 등을 거론하곤 한다. 이러한 스포츠계의 특성은 성추행 및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기에 매우 좋은 여건이며,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처벌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어린 나이부터 선수를 시작하여 대학 초년생에 이르기까지의 학생선수들은 미성년자로서 스포츠 지도자로부터 보호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성폭력의 피해자가 된다. 스포츠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은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수면위로 떠오르지 못하는 것은 스포츠계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학생선수에 대한 스포츠 성폭력 현상을 점검하고자 한다. 기존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스포츠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스포츠 지도자와 여성 선수 간의 권력관계, 외부와 단절된 폐쇄적인 합숙훈련, 훈련지도에 의한 잦은 신체적 접촉 등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대책 방안으로 스포츠 성폭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피해 학생선수의 성폭력 상담을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성폭력 상담소 설치와 스포츠 성폭력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의 설치, 여성 지도자에 의한 스포츠 현장 지도, 합숙훈련방식의 개선, 스포츠 법 교육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성범죄를 범한 지도자에 대한 형사제재로서 지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 전자발찌를 이용한 감시 제도, 성범죄의 상습성이 있는 자에 대한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제도,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취업 제한 제도 등을 소개하였다.
Abstract
As Korean society is undergoing extensive disclosure of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under the influence of the Me Too campaign, this research aims at inspecting sexual violence in Korean sports community. The wide spread of this movement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 simple gender conflict. Rather, it should be seen as an action of a female prosecutor triggered the intense movement to overthrow culture where sexual inequality prevails. This view spontaneously leads to a question of whether Korean sports society is free from this social movement. An atmosphere, which puts emphasis on hierarchical relationship and camp training, physical contacts for coaching, and an erroneous gender consciousness have provided a condition in which sexual assault is inevitable. In order to examine the sexual violence within the sports community, this research focused on existing articles and data. Delving into prior studies, this research reviews the causes and countermeasures of sexual violence in sports. Due to distinct features of sports society, special consideration must be taken in order to discover causes of sexual assault and propose effective countermeasures. As a result, systematic education of sexual violence and sports law, a method to improve camp training, and establishing counseling and supervisory office are suggested in order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The majority of the studies approach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sexual violence in sports only through policies. Therefore, the necessity of criminal penalties, which are more effective, has been raised in this study. This research comprehensively inspects the precedent leading studies. Then, it discusses sexual assault education and criminal sanction as central measures to prevent and manage sexual violence in sports community. The importance of sexual violence education has been demonstrated in a number of prior studies. I would like to propose criminal sanctions of sexual assault. Presenting criminal policies for sex offenders such as the Disclosure System, the Electronic Tagging System, and the Chemical Castration System, Restriction on Employment System I reviewed whether these are effective for sexual predators in sports as well.
참고문헌 (31)
- 강구민, "학생선수의 학습권에 대한 헌법적 함의",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3(4), pp.101~120 (2010),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고재옥, "스포츠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 태권도 선수를 대상으로",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9(4), pp.113~126 (2015), 한국여성체육학회
- 구송광, "엘리트 스포츠 성폭력 문제에 대한 법적 해석- 쇼트트랙 실업팀 내 성추행 사건을 중심으로 -",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17, pp.31~41 (2014),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 권창국, "청소년 성매매 행위 등에 대한 규제방법으로서 신상공개 제도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통권 : 46 (2001)
- 김두현, "현대스포츠법학" (2017), 대한민디어
- 김미숙, "독일스포츠 성폭력 방지책에 대한 연구",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17(2), pp.11~28 (2009), 한국체육철학회
- 김민철, "대학 여성 운동선수의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주관적 인식체계", 한국체육학회지, 53(6), pp.113~121 (2014), 한국체육학회
- 김성하, "엘리트 스포츠 내 성폭력 발생 기저와 경험체계 탐색", 한국체육학회지, 54(6), pp.81~94 (2015), 한국체육학회
- 김용수, "30년간 성범죄의 변화 — 성폭력범죄 관련 형사제재 규정의 변화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27(3), pp.1~29 (2017), 법학연구원[DOI]
- 김완태, "선수 폭력과 성폭력-한･독 법적 대응을 중심으로", 제45회(사)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춘계학술대회 (2014)
- 김인형, "스포츠에서의 Sexual Harassment에 대한 인식, 실태 및 발생원인 분석을 위한 통합방법론적 접근",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3(3), pp.55~79 (2010), 한국스포츠사회학회[DOI]
- 김정환, "성폭력범죄에서 책임능력", 법학논총, 23(1), pp.155~181 (2010), 법학연구소[DOI]
- 남상우, "스포츠에서의 성희롱 인식 차이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46(4), pp.117~127 (2007), 한국체육학회
- 문한식, "여성선수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 결정: Fuzzy AHP기법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7(2), pp.51~63 (2013), 한국여성체육학회
- 스포츠인권센터,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내", 대한체육회, ~ (2016)
- 장윤창, "스포츠성폭력 예방 및 대처의 인식개선 조사", 한국체육과학회지, 26(2), pp.157~174 (2017), 한국체육과학회[DOI]
- 정성근, "형법강의" (2017), 박영사
- 정성태, "일본의 공인스포츠지도자 양성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4(1), pp.365~374 (2015), 한국체육학회
- 정현미,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미국 메간법의 비교고찰", 법학논집, 12(1), pp.179~199 (2007), 법학연구소
- 조욱연, "운동선수 성폭력 실태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3(1), pp.409~416 (2013), 한국콘텐츠학회[DOI]
- 조일형, "성범죄자 처벌을 위한 정책수단의 효과 비교분석 - 신상정보공개제도, 전자감시제도, 화학적 거세 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5(3), pp.179~210 (2016), 한국정책학회
- 주종미, "운동부 지도자가 인식하고 있어야 할 네가지 법적 이슈: 약물, 폭행, 성폭력 그리고 안전관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0(2), pp.267~300 (2007),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주종미, "운동부내 성폭력 실태와 대응방안",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1(3)통권 : 16, pp.219~245 (2008),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주종미, "학교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책임에 관한 논의",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8(2)통권 : 43, pp.95~120 (2015),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차동석, "청소년들의 성폭력 및 대처방안에 대한 인식 : 남·여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 사회복지학, pp.2008
- 하혜숙, "남녀 대학생의 성희롱 인식차이 분석을 통한 효과적 상담 방안 연구", 박사, 교육상담, pp.2007
- 한상훈,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과 몇 가지 쟁점",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 57 (2000)
- 허현미, "여성선수 성폭력에 대한 여성지도자의 인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1(2), pp.401~421 (2008), 한국스포츠사회학회[DOI]
- 허현미, "엘리트 남녀선수의 성폭력 피해 실태와 인식에 관한 연구", 여성학논집, 28(2), pp.75~107 (2011), 한국여성연구원[DOI]
- 허현미, "인구사회학적 변인별 엘리트선수의 스포츠 문화와 인권에 관한 인식", 한국체육학회지, 50(1), pp.35~44 (2011), 한국체육학회
- 허현미, "한국형 스포츠 성폭력 예방 가이드라인 개발",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4(4), pp.143~165 (2011), 한국스포츠사회학회[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