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법집행의 편의」를 고려한 입법의 헌법적 한계- 헌재 1997.1.16. 90헌마110등에 대한 법정의견의 유형화논거에 대한 비판 -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주제분류법학
관련 논문AI추천
헌법재판의 법이론적 전망이상돈한국법철학회 · 법철학연구2007 · 제10권 제1호행형법 개정과 헌법원칙정진연한국교정학회 · 교정연구2006 · 제31권 형법해석에서 법정책적 논거원용의 타당성문제변종필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06 · 제26호헌법에 비추어 본 형사실체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허일태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06 · 제25호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수사절차에 미친 영향 -지난 20년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강동욱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09 · 제26권 제1호법률해석의 한계 -판례에서 나타난 법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김학태법학연구소 · 외법논집2006 · 제2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