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 법교육의 권리개념에 관한 관점 분석 연구
Analysis of the Viewpoint of Rights Concepts in the Law-relate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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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사회에는 많은 사회적 논쟁과 갈등이 존재한다. 많은 사회적 쟁점 속에 개인과 개인ㆍ개인과 집단ㆍ집단과 집단 간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며, 각자의 권리들이 서로 충돌한다. 즉, 사회적 갈등의 본질은 서로가 각자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권리 개념들이 충돌하여 문제를 야기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권리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과 교육에서는 어떻게 권리 교육의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데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사회과 교육에서 바람직한 권리 교육을 실행하고자 다양한 권리 이론들을 바탕으로 ‘사회과 법교육에서의 권리 개념에 관한 관점’을 분석하였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관점 분석을 위해 다양한 권리 이론들을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권리 개념 분석을 위한 4단계 모형을 설계하였다. 이 4단계 모형은 ‘권리 개념화 단계’와 ‘권리 개념의 정당화 단계’, ‘권리 실행의 정당화 단계’를 거쳐 마지막으로 ‘권리 실천 단계’로 설계하였다. 4단계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ㆍ첫째, 권리 개념을 사회과 교육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서술하고 있는가? ㆍ둘째, 권리 개념을 정당화시키는 논리는 무엇이며, 어떤 관점이 반영되고 있는가? ㆍ셋째, 권리 실행을 정당화시키는 논리는 무엇이며, 그 근거는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 ㆍ넷째, 그렇다면, 사회과 교육, 특히 법교육을 중심으로 권리에 관한 교육의 방향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 위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법철학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권리 이론들을 바탕으로 ‘권리’의 개념에 관한 다양한 입장들을 비교 분석하여 이론적 분석의 틀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사회과 법과 정치 교과서에서는 권리 개념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권리(rights) 개념이 체계적인 기준이나 이론적 배경 없이 나열되어 있으며, 권리의 종류에 대한 분류도 일정하지 않아 학생들이 권리 개념을 이해하는데 많은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사회과 법과 정치 교과서에는 권리 개념과 관련한 핵심 이론으로 주로 사회계약론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자연법론을 다루고 있어 학생들이 다양한 시각을 가지는데 한계를 가지도록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미 상이한 관점을 가진 다양한 권리 이론이 학계에서는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반면에, 아직도 사회과 교과 내에서는 이런 시대적 요구와 변화가 반영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세 번째 문제점은 학생들이 권리가 충돌하였을 때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기준과 정당화 논리가 제시되지 않아 실제로 권리 충돌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권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 법교육에서의 권리 개념에 관한 관점을 분석을 통해 사회과 법교육에서 권리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하였다. 사회과 교육, 특히 사회과 법교육에서 권리 개념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개념이다. 그러나 다의적이고 추상적인 권리 개념을 사회과 교과서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과 법교육에서의 권리 개념 관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리 교육 방안들을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를 계기로 앞으로 사회과 교육에서 권리 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Abstract
There are innumerable controversial issues and social conflicts in modern society. These problems are concerned with conflicts of rights. Most people insist that their own rights are absolute and correct things and they have to claim their rights and protect their benefits. The conflicts of rights is likely to cause a lot of inter-fractional strifes in society. Therefore, it is crucial to settle the problem and mediate the conflicts of rights among the peop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cept of rights in law and political textbook and work out a way to teach students the rights in social studies education, specially, in law-related education. In these days, there are many theories of rights which dispute about the nature of rights. Rights are everywhere in contemporary legal and political debate. In order to analyze the concept of rights and approach the ideas of rights discourse, we have to identify what is the nature of rights. The fundamental and essential character of rights can be defined by conceptual analysis, and the content of rights can have various application. For ensuring objectivity and systemicity in this study, I apply theoretical approaches to the model that is designed to analyze the textbook. This model is comprised of 4 steps ; these are ‘conceptualizing the rights’, ‘justifying the concept of rights’, ‘justifying the exercise of rights’ and ‘exercising one’s the rights’. The first step is ‘conceptualizing the rights’ related to define the concept of rights and categorize rights. The second step is ‘justifying the concept of rights’. It depends on studying foundations of justification of rights and the nature of rights. The third step is ‘justifying the exercise of rights’. We need to regard this step as solving the problems caused by conflicts of rights. Therefore, I will try to analyze a variety of standards to solve the conflicts of rights. The last step is ‘exercising one’s the rights’. In order to conduct the research, I selected the law textbook and political textbooks using in high schools in these days. This study is conducted by applying this model to analyze the viewpoint of rights concepts in the social studies education, especially, in law－related education. According to analysis of the textbooks, this study suggests the directions of rights education in law-related education. First, we need to offer the concepts of rights so as to understand various viewpoints relevant to rights discourse. And then, we try to teach students human rights’ history as the process of development about rights concepts. Of course, we need to give the opportunity to categorize the rights by various standards to students.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contain contents about the minorities’ rights in textbook and discuss the methods of protecting their rights in our society. Finally, we have to offer students the standards and methods of solving the conflicts of rights. Social studies, especially, law-related education should teach students to justify, internalize, respect and exercise human rights in any circumstances. Even though this study is not enough to accomplish goals of rights－related education, it provides opportunities to ponder upon concepts of rights and conflicts of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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