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 학생 자치활동의 변천 과정
Transitional Proces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elf-Governing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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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초‧중등학교 학생 자치활동이 국가 수준 교육과정 문서, 학교 현장에서 어떤 변천 단계를 거쳤는지 탐구하였다. 학생 자치활동의 변천 과정을 4단계로 구분하였다. 그 단계는 규율의 내면화 단계(1951-1968), 공동체 의식 강화 단계(1968-1988), 학생 자율권 주장 단계(1988-2005), 참여를 통한 시민역량 강화 단계(2005-2019)이다. 1951～1968년의 학생 자치활동은 생활 규칙을 잘 지키는 바른 생활을 강조하고 학생회의 결정에 교사가 개입하는 등 생활 규율을 강조하는 시기였다. 이후 유신체제 하에서 학교에서도 ‘한국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학생회의 기능이 사실상 축소되었다. 학교장의 임명에 따라 학생회를 조직하고, 학생자치를 통해 국가관 확립하였다. 이런 양상은 1988년까지 큰 변화 없이 지속되었다. 1988년에 즈음하여 타율적 자치활동이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문교부에서는 학생들의 위문편지 보내기 운동과 같은 타율적 자치활동을 폐지하였다. 일부학교에서 학급 회의와 전교회의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모의재판과 같은 활동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여전히 타율적 자치활동의 잔재로 인해 과도기적 혼란이 존재하였다. 2005년부터 두발 자율화 주장을 중심으로, 학생 스스로 자율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타났다. 자율권 주장을 당사자인 학생들이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후 2010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시작으로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작되었다. 2012년에는 초‧중등 교육법상에 학생자치활동이 보장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transitional stage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 self-governing activities at the national level curriculum document and school site. The process of changing student autonomy was divided into four stages. The stages are the internalization of discipline (1951-1968), the strengthening of community awareness (1968-1988), the assertion of student autonomy (1988-2005), and the strengthening of civil capacity through participation (2005-2019). Student self-governing activity from 1951 to 1968 was a period of emphasizing the rules of life, such as emphasizing the right life to adhere to the rules of life and instructing the student council. Since then, under the Yushin system, the function of the student council has actually diminished as schools have also pursued “Korean democracy”. Upon the appointment of the principal, a student council was formed and a national view was established through student autonomy. This pattern continued without significant change until 1988. Around the year 1988, heteronomous-governing activities began to shrink. At the time, the Ministry of Education abolished other heteronomous-governing activities such as the movement to send consolation letters to soldiers. In some schools, class meetings and whole student conferences were actively utilized, and activities such as mock trials were also conducted. However, during this period, there was still a transitional chaos due to the remnants of heteronomous-governing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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