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정책에 관한 小考 : 비판적 고찰
A Conceptual Study of the Government Supporting Policy for the Micro Commerce and Self-employed Industries : A Critical Pro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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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높다. 특히 최근 자영업자의 휴폐업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 지원 및 자생력 강화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자영업의 위기를 불러온 원인은 세월호나 메르스 여파 등으로 볼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동안 대기업중심의 경제성장전략을 추진해왔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영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고 그 결과 자영업의 자생력 약화를 초래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몇년간의 지속적인 경제침체로 인해서 기업성장이 멈춘 것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의 자생력을 약화시킨 가장 근본적인 위기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명예퇴직 등 불안정한 고용구조로 인하여 소자본창업이 증가하면서 초과공급이 야기되었고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영난이 가중되었다. 아울러 인터넷의 확산과 도소매업의 대형화는 경기와 상관없이 자영업의 구조적 어려움을 증폭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혼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용어에 대한 개념적 구분을 통해 용어의 차이를 명확화 한다. 또한 정책수혜자 관점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지원정책 대상의 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정책공급자 관점에서 그간 정부의 자영업 및 소상공인지원 법률변화 및 제도 현황을 분석한 후 소상공인 및 자영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percentage of the self-employed in Korea is higher than those of countries among OECD. The number of self-employed who closes down the business has increased, and thus the effective government supporting policy for strengthen self-employed ability to propagate is absolutely necessary. There can be various causes to make them put in a tough situation in their business. However, the root cause would be that the economic development policy of Korean government has been focused on the large sized companies rather than middle and small sized companies. This paper tries to distinguish the concept between the micro commerce and self-employed industries which is mixed in using and thus makes it confused. This paper reviews and analyze the statistical data related with micro commerce and self-employed industries. Also various laws and government policies for supporting the micro commerce and self-employed industries are reviewed and analyzed. Finally, this paper suggests the innovation strategies of government policy for strengthen ability to propagate of the micro commerce and self-employe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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