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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노인의료비 추계와 건강보험에 대한 시사점

Forecasting of Elderly Medical Expenditure and Its Implications for Health Insurance

이수연|이현복
한국보험학회 (Korean Insurance Academic Society)|2019.01|보험학회지 (KOREAN JOURNAL OF INSURANCE)|제117호|pp. 43-68|DOI http://dx.doi.org/10.17342/KIJ.2019.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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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Health Insurance인구고령화Ageing Population노인의료비의료비 추계Medical Expenditure for The ElderlyForecast of Health Expenditures
주제분류경영학

초록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수준으로 향후 노인의료비 급증에 따른 대비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점에 본 연구는 향후 노인진료비를 추계하고, 그 결과가 건강보험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계획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2017년 기준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자료, 노인진료비 지출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6) 자료, 명목GDP자료 등을 이용, OECD 의료비 추계 모형(2006, 2012)을 활용한 8개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장래 노인의료비를 추계하였다. 그 결과 시나리오별로 차이는 있으나 2060년에는 노인의료비 규모가 GDP대비 약 5%내외로 급증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강한 고령화를 가정한 시나리오에서 노인의료비 지출이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건강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절감효과의 크기를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노인 건강상태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건강보험의 노인의료비 관리수단의 마련과 건강관리사업 강화 및 민영보험사의 노년 의료비 대비를 위한 소비자 친화적인 보험상품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rate of aging in Korea is the highest in the world and it is required to prepare measures against the surge in medical expenses for the elderly in the future. At this point, this study was planned to estimate the elderly medical expenses in the future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health care insurance. This study estimates the elderly medical expenditure by 2060 based on assumptions such as health status(pure aging, healthy aging) and population estimation by scenario us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medical expenditures data. As a resul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results by scenario, but in 2060 the elderly medical expenditure will increase to around 5% of GDP. In the scenario assuming healthy aging, the expenditure of the elderly is low. This indicates that healthy aging affects the reduction of elderly healthcare costs These results suggest that government interventions are needed to improve the health status of the elderly.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should establish a reasonable policy for the management of elderly medical expenses. and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health care business. In addition, Private insurers will have to develop consumer-friendly products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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