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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관료제와 정치적 중립성: 두 블랙리스트 사건

Korean Bureaucracy and Political Neutrality: A Comparative Analysis of Two Blacklist Cases

이병량
한국조직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Organizational Studies)|2022.04|한국조직학회보 (Korean Review of Organizational Studies)|제19권 제1호|pp. 1-33|DOI 10.21484/kros.2022.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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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성관료제BureaucracyPolitical Neutrality정치-행정 관계Politics-Public Administration Relations

초록

이 연구는 지난 박근혜 정부와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하였던 두 블랙리스트 사건, 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정치적 중립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전제로서 이 연구는 정치적 중립성의 개념이 선출된 권력의 의지와 정치적 선호에 대한 복종과 자신의 판단과 윤리적 결단에 근거한 그에 대한 거부라는 양가적인 가치를 지닌 규범이라는 점을 밝혔다. 분석의 결과 두 사건은 정치적 중립성의 발현과 관련된 조건에서는 차이가 존재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관료제가 별다른 저항 없이 선출된 권력의 의지에 복종하여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정치적 중립성의 양가적인 요구에 대한 한국 관료제의 현재적 선택은 한국 관료제에 몇 가지 영향을 미침을 가설적으로 논의하였다. 먼저 한국의 관료제가 이러한 사건의 경험을 통해 복종의 의무를 내면화하고 있는 동시에 관료의 영혼이 지향해야 할 대상으로서 혹은 관료의 독자적 판단의 대상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한국 관료제에서 자기방어 기제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기방어 기제로서의 기록에 대한 집착은 관료제 운영의 합리성이 아닌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끝으로 한국 관료제는 이런 경험을 통해 정치에 대한 전통적인 혐오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와 같은 정치에 대한 혐오는 민주화의 짧지 않은 역사를 감안했을 때 더 이상 사회정치적 변화의 요구에 대한 관료제의 적응 지체라기보다는 과거에의 향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논의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two blacklist cases that occurred under the previous Park Geunhye government and the current Moon Jaein government, namely, the blacklist case of the culture and arts and the blacklist case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from the viewpoint of political neutrality. As a premise of this analysis,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concept of political neutrality is a norm with ambivalent value of obedience to the will and political preferences of elected power and rejection of him based on his own judgment and ethical decis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two cases differed in the conditions related to the expression of political neutrality, but as a result, the bureaucracy performed its role by obeying the will of elected power without much resistance. Through this, this study hypothetically discussed that these situation has several effects on Korean bureaucracy. First, it was discussed that the Korean bureaucracy internalizes its obligation to obey through the experience of these events, and at the same time, it tends to abandon its responsibility to the people as an object for the spirit of the bureaucracy to pursue or as an object of independent judgment of the bureaucracy. Next, it was pointed out that self-defense mechanisms are becoming common in the Korean bureaucracy. In addition, this obsession with records as a self-defense mechanism is believed to be used as a means of avoiding responsibility, not as a rationality of the operation of the bureaucracy. Finally, the Korean bureaucracy seems to be strengthening its traditional hatred of politics through these experiences. In particular, it was also discussed that given the short history of democratization, such a hatred of politics is no longer a delay in adapting to the demands of socio-political change, but a nostalgia for the past.

참고문헌 (70)

  1. 권혁주, "민주･공화주의 관점에서 정치･행정의 통제와 견제: 책임성, 정치적 중립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8(3), pp.31~54 (2020), 한국행정연구소
  2. 김다니, "고위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이해: 근거이론을 이용하여", 한국행정학보, 53(1), pp.95~123 (2019), 한국행정학회[DOI]
  3. 김다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행태에 관한 실증 분석: 불편부당성, 정치적 대응성, 정치적 책임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4(4), pp.263~295 (2020), 한국행정학회[DOI]
  4. 김미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동 방식에 관한 연구 -연극계를 중심으로", 한국연극학, 1(77), pp.153~209 (2021), 한국연극학회[DOI]
  5. 김두래, "한국 행정관료의 정치적 중립성은 가능한가? 정치적 중립성의 비판적 이해와 정치적 통제의 병립가능성", 한국행정학보, 54(2), pp.3~31 (2020), 한국행정학회[DOI]
  6. 김순양,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political neutrality): 개념, 규범성, 실현가능성에 대한 토의",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1(4), pp.1~29 (2021), 서울행정학회
  7. 김재선, "공무원의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의사표현의 허용범위에 관한 고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논의를 중심으로 -", 법조, 68(1), pp.42~64 (2019), 법조협회[DOI]
  8. 김정수, "좀비예술가와 벌거벗은 임금님 - 우리나라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비판", 문화정책논총, 30(1), pp.4~31 (2016), 한국문화관광연구원[DOI]
  9. "2021도1354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업무방해 사건 판결", 대법원, ~ (2022)
  10. 대법원 공보연구관실, "대법원 2021도1354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 (2022)
  1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위원회 활동 보고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 (2019)
  1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종합보고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 (2019)
  1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안 이행방안 최종 확정: 문화예술계 의견을 존중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민관 협치 지속 다짐(보도자료, 2018. 12. 31.)", 문화체육관광부, ~ (2018)
  14. 박민정, "공무원의 복종 의무 인식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의 적용", 석사, 행정학, pp.2019
  15. 박종민, "민주화시대의 정부관료의 의식", 한국행정학보, 28(1), pp.135~149 (1994)
  16. 박천오, "한국 국가관료의 정치적 태도", 사회과학논총, 10, pp.61~77 (1995)
  17. 박천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미와 인식", 행정논총, 49(4), pp.25~50 (2011), 한국행정연구소
  18. 박천오, "다원주의적 정치환경과 한국관료의 태도", 행정논총, 41(4), pp.23~49 (2003), 한국행정연구소
  19. 배관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블랙리스트 실행: 관료의 책임성 관점에서", 문화정책논총, 33(2), pp.111~136 (2019), 한국문화관광연구원[DOI]
  20. 배선애, "블랙리스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연과이론, 70, pp.5~8 (2018)
  21. 성상현, "예술가 권리보호 방안 연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중심으로", pp.2018
  22. 안주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자치행정학보, 23(2), pp.407~425 (2009), 한국자치행정학회[DOI]
  23. 오상길, "문화예술위원회, 문화권력 재편의 교두보로 전락", 미술세계, 259, pp.46~47 (2006)
  24. 유현종, "Woodrow Wilson, 박동서, 그리고 한국행정", 행정논총, 51(3), pp.31~66 (2013), 한국행정연구소
  25. 윤견수, "고위공직자의 책무성 : 정치적 중립에서 정치적 신중함으로", 한국행정연구, 30(1), pp.1~24 (2021), 한국행정연구원[DOI]
  26. 윤견수, "정치적 중립의 경험적 범주에 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 중하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0(3), pp.237~261 (2012), 한국행정연구소
  27. 윤견수, "공직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 공무원의 영혼에 대한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7(1), pp.1~23 (2013), 한국행정학회
  28. 이병량, "문화정책과 공공성",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8(3), pp.119~146 (2011), 한국거버넌스학회[DOI]
  29. 이병량, "관료 나르시시즘의 원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부학연구, 21(1), pp.83~121 (2015), 정부학연구소[DOI]
  30. 이병량, "관료의 침묵과 자기 정당화", 한국정책연구, 17(3), pp.65~82 (2017), 경인행정학회
  31. 이병량, "한국 관료의 엘리트화 현상에 대한 연구: 관료 나르시시즘의 조건으로서", 정부학연구, 24(1), pp.129~155 (2018), 정부학연구소[DOI]
  32. 이병량, "지방 관료제의 정치화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57(4), pp.1~30 (2019), 한국행정연구소[DOI]
  33. 이병량, "정책 이념과 정책의 변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의 문화 정책", 한국정책연구, 12(3), pp.256~270 (2012), 경인행정학회
  34. 이창길, "한국 관료제의 위기: ‘정치화’의 역설", 정부학연구, 26(1), pp.104~130 (2020), 정부학연구소[DOI]
  35. 이혁우, "지원정책 프로그램의 규제적 속성과 그 유발 메커니즘의 규명: 미신고 복지시설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3(3), pp.173~196 (2009), 한국행정학회
  36. 임도빈, "영혼‘있’는 공무원을 위하여: 공익적 관점에서의 정치적 중립", 한국행정학보, 54(2), pp.33~58 (2020), 한국행정학회[DOI]
  37. 임재홍,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비판 - 미국 공무원법제와의 비교법적 고찰", 민주법학, (32), pp.247~276 (2006),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8. 정성호, "21세기 한국행정의 업무수행가치 모색: 명령복종성에서 공공봉사성으로", 한국정책학회보, 9(3), pp.69~89 (2000)
  39. 정영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논거와 문제점", 한국정치연구, 19(1), pp.71~100 (2010), 한국정치연구소
  40. 정인숙, "한국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팔길이 원칙 이념과 실현의 문제: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54(3), pp.7~40 (2017), 언론정보연구소[DOI]
  41. 최무현, "공공기관 임원의 임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적 맥락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10(3), pp.162~186 (2020), 한국공공사회학회[DOI]
  42. 한승주, "정부 관료제의 예견에 대한 책무성 고찰", 행정논총, 58(2), pp.35~72 (2020), 한국행정연구소
  43. 한승주, "대통령의 관료 통제와 정책공간", 한국행정학보, 55(3), pp.25~58 (2021), 한국행정학회[DOI]
  44. Appleby, P. H., "Policy and Administration" (1949), University of Alabama Press
  45. Arendt, Hannah,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2006), 한길사
  46. Arendt, Hannah, "한나 아렌트의 말: 정치적인 것에 대한 마지막 인터뷰" (2016), 마음산책
  47. Heclo, H., "OMB and the Presidency-the Problem of Neutral Competence", The Public Interest, (38), pp.80~98 (1975)
  48. Kernaghan, Kenneth, "Politics, Policy and Public Servants: Political Neutrality Revisited", Canadian Public Administration, 19(3), pp.432~456 (1976)
  49. Kernaghan, Kenneth, "Political Rights and Political Neutrality: Finding the Balance Point", Canadian Public Administration, 29(4), pp.639~652 (1986)
  50. Lasswell, Harold D., "Politics: Who Gets What, When, How, New York: Whittlesey house" (1936), McGraw-Hill book company, inc
  51. Levitan, David M., "The Neutrality of the Public Servi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2(4), pp.317~323 (1942)
  52. Ostrom, Vincent, "The Intellectual Crisis in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 (1973),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53. Overeem, Patrick, "The Value of the Dichotomy: Politics, Administration, and the Political Neutrality of Administrators", Administrative Theory & Praxis, 27(2), pp.311~329 (2005)
  54. Quinn, Ruth-Blandina M., "Distance or Intimacy?: The Arm's Length Principle, the British Government and the Arts Council of Great Britain", Cultural Policy, 4(1), pp.127~160 (2009)
  55. Shaw, Richard, "Bubbling Up or Cascading Down? Public Servants, Political Advisers and Politicization", Public Administration, 98(4), pp.840~855 (2020)
  56. Svara, James H., "The Myth of the Dichotomy: Complementarity of Politics and Administration in the Past and Future of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1(2), pp.176~183 (2001)
  57. Waldo, D., "The Administrative State: A Study of the Political Theory of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 (1948), Ronald Press
  58. Waldo, D., "The Enterprise of Public Administration: A Summary View" (1980), Chandler & Sharpe Publishers, Inc
  59. Weber, Max, "From Max Weber : Essays in Sociology, Translated" (1947), Oxford University Press
  60. Weber, Max, "경제와 사회" (1997), 문학과지성사
  61. Weber, Max, "행정의 공개성과 정치 지도자 선출" (2002), 책세상
  62. West, William F., "Neutral Competence and Political Responsiveness: An Uneasy Relationship", Policy Studies Journal, 33(2), pp.147~160 (2005)
  63. Wilson, Woodrow, "The Study of Administration", Political Science Quarterly, 2(2), pp.197~222 (1887)
  64. "블랙리스트 ‘징계 0명’, ‘어물쩡 넘어가려는’ 문체부와 도종환", 서울문화투데이, ~ (2018)
  65. "靑 포렌식에 털릴라: ‘카톡’쓰던 공무원들 ‘텔레그램’ 망명", 문화일보, ~ (2019)
  66. "靑, ‘블랙리스트 용어 신중해야’: 野, ‘청와대가 민주주의 먹칠’", 중앙일보, ~ (2019)
  67. "블랙리스트 작성･집행했는데: 징계 안 받은 ‘가해자’", 한국일보, ~ (2020)
  68.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보니: 혼자선 못해’ 윗선 암시", 뉴시스(인터넷판), ~ (2021)
  69. "조현옥 주재한 靑수석 인사간담회서 임원 단수후보 정해 통보", 동아일보, ~ (2021)
  70.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2심도 실형: ‘130명에 심한 박탈감 야기’", 한국일보(인터넷판),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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