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를 위한 입법적 제언 －금액제한, 발행증권의 종류, 발행인의 자격제한을 중심으로－
Legislative Proposal for Institutionalization of Security Crowdf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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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수요자가 자신의 프로젝트나 사업을 인터넷 및 SNS를 통하여 공개 및 홍보하고, 불특정 다수 각자로부터 소액을 지원받아 원하는 금액의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로서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미국의 잡스법, 이탈리아의 Decreto Crescita(Growth Decree, 성장촉진법령) 등을 통하여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새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크라우드펀딩의 도입이 명시되었다. 이 글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의 유형 중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를 위해 다음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크라우드펀딩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발행인의 공시의무 등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한도 및 발행한도의 제한이 필수적이다. 둘째, 발행증권을 지분증권으로만 제한하게 되면 주식회사 또는 익명조합만이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할 수 있으며, 발행인과 투자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분증권뿐만 아니라 채무증권 및 투자계약증권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다양화해야 한다. 셋째, 크라우드펀딩의 도입목적은 중소기업 및 창업자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함에 있다. 따라서 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Crowdfunding describes the collective cooperation, attention and trust by people who network and pool their money and other resources together, usually via the Internet, to support efforts initiated by other people or organizations. Crowdfunding is undertaken to raise money for a new project proposed by someone, by collecting small to medium-size investments from several other people. In 05 April 2012, US President Barack Obama sign the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JOBS) Act. Recently, In Korea, Park administration announced the introduction of crowdfunding as one of the National Policy. In this article, the author makes some Legislative Proposal for institutionalization Security Crowdfunding. First, amount limitation of investment and the issuance is essential to the protection of investors because in crowdfunding, the issuer is exempted from the disclosure obligations of the current capital market law. Second, in order to meet the variety demand of issuers and investors, the issuing securities should be diversified. Third, for the purposes of crowd funding, the issuer's qualification shall be limited to the founder or the Small Business, which is not an investment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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