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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위범죄의 주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ubject of Chinese Unit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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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중국은 1997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단위범죄제도를 도입하였다. 단위범죄는 개인에 의한 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그 주체는 회사, 기업, 사업단위, 기관, 단체이며, 이는 법인범죄의 범위에 포함하여 논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범죄의 주체는 법인에 한정되는 것임에 반하여, 단위범죄는 법인이 아닌 기업이나 사업단위 및 단체도 포함될 뿐 아니라, 국가기관까지 단위범죄의 주체로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단위범죄는 법인범죄와는 그 범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법인범죄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단위범죄의 주체는 단위여야 한다. 단위라 함은 일반적으로 어떤 기관이나 단체, 또는 그러한 하나의 기관이나 단체에 속하는 각개 부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 단위의 개념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위범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모든 단위를 전부 범죄의 주체로 할 수는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중국 형법은 단위의 범위를 회사와 기업, 사업단위, 기관, 단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제한을 한다 하더라도 그 주체의 범위는 여전히 명백하지 아니하다. 예컨대 기업이나 기관의 부속기관 뿐 아니라, 그 기관의 각개 부문도 단위에 해당하므로 어느 범위까지 단위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중국의 각종 사법해석 등을 종합하면, 기업이나 국가기관의 부속기관, 지사, 분사무소 등이라 하더라도 그 부속기관 등이 독립하여 의사결정을 하거나, 영업활동의 결과를 자신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등 독립하여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단위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 밖에도 자회사와 모회사의 관계에 있어서 단위범죄의 주체성이나, 독자회사(独资公司)와 외국회사의 단위범죄의 주체성 등도 문제로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 형법이 국가기관을 단위범죄의 주체로 하여 국가기관을 처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다른 국가의 입법례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을 범죄의 주체로 인정하는 중국 형법 규정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형법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 형법이 이와 같이 단위범죄를 인정하고 그 주체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특수한 사회제도 및 시장경제체제의 발전과정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중국의 사회적 경제적 현실이 단위범죄 도입당시와는 많은 변화가 있으므로, 그러한 형법규정은 사법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중국 형법상 단위범죄의 명칭을 법인범죄로 변경하고, 그 주체도 법인으로 한정하고, 국가기관은 범죄의 주체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China has introduced Unit Crime system in their law ever since amendment of Criminal Law in 1997. Unit Crime contrasts itself from misdeeds of individuals, defining its subject in border of corporation, enterprises, public institutions, national agencies, or organizations, which makes Unit Crime conferred within the scope of crime of legal personality. However, unlike the subject of crime of legal personality being restricted only to legal personality, Unit Crime has more comprehensive subject body that includes enterprises, public institutions, organizations or government agencies. Therefore, Chinese Unit Crime has their uniqueness differs strictly from Crime of legal personality in a range of subjects. Subject of Chinese Unit Crime has to be unit. The word Unit in this context is usually an extensive and abstract term that involves categories and individual subcategories of a specific national agency or public institutions. Although Chinese Criminal Law admits Unit Crime, all units cannot be comprised of the subject of Unit Crime, so Chinese Criminal Law limits its subject into corporations, enterprises, public institutions, national agencies, or organizations. However, such limitation does not fully clarify uncertainties about range of Unit Crimes. For example, because not only affiliating structure of an enterprises or organizations, but also various fields of them fall into category of unit, this still leaves question about the coverage of the limit. Summing up and Examining Chinese Provisions of Criminal Law, Judicial explanation, and Criminal Law theory, even if affiliations, branches, or national offices of enterprises or government agencies had right to make arbitrary decisions of their own and make profits of their own through operating business, they can be responsible for civil law, which in turn means they also can be subjects of Unit Crime. On the other hand, subjectivity of Unit Crime in relation between subsidiary company and parent company, and in exclusive investment company and foreign company could be raised as a problem. However, Chinese Criminal Law’s having the provisions of punishing national agency that is defined as Unit Crime is a noticeable difference from other countries’ cases. However, such provisions that recognize government agency as a subject to crime involves many flaws, so scholars insist for an amendment. Chinese Criminal Law had approved Unit Crime and widely acknowledged its subject, and it is understood as the best applications of specific social hierarchy and development of market economy system in the past. However, there were significant changes in both social and economic realm since the time of their adaptation, therefore Criminal Laws should be amended in regards to current status. Therefore, it seems appropriate to name Unit Crime to Crime of legal personality, to limit the subject into corporation, and to remove government agencies out from the subject of Unit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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