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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법정 개인적 범죄실행에 대한 형사책임-중국 형법상 기업범죄에 관한 입법 및 사법해석을 겸하여 논평하다-
Criminal Liability of Corporations in Committing Offences Punishing Only Individ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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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Abstract
我国刑法理论界和司法实务界对单位实施法定个人犯罪刑事责任问题的认识分歧极大。通过对我国刑法单位犯罪相关立法与司法解释进行梳理，结合实务单位犯法定个人犯罪的案件，主张以有罪论为基础，将单位实施非单位犯罪作为自然人犯罪处理，并追究组织、策划和实施者的刑事责任。单位实施法定个人犯罪，实际上是一个主体基于一个犯意和一个行为而实施的犯罪，自然人理应承担刑事责任；但当具有法人资格的单位实施持有型的纯正自然人犯罪时，不应追究相关自然人的刑事责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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