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공공위탁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A Study of Contracting-out betwee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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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공급 대안으로서 공공위탁이 가지는 의미와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공공위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특히 공공위탁이 활성화되어 있는 일본의 사례와 비교검토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분석결과 우리의 경우 공공위탁이 가지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과 부정적 인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일본과 비교하여 그 활용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공위탁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의 개정, 공공위탁 대상사무의 선정기준과 대상사무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위탁이 활성화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지원방안을 제도적인 측면과 비제도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cases of Contracting-out between local governments in Korea and Japan. Nowadays, local government is worrying how they can improve the efficiency of service delivery system because of the continuous provision, expending policy, financial difficulty, etc. Contracting-out between Local Governments has many merits in public service delivery, comparing to other alternative measures. Nevertheless, Korea are very few applications as compared with those of Japan(indifference about contracting-out in between Local Governments, lack of motive in the local governments, and lack of support system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conclusion we suggest institution approach methods(revision of the Local Government Act, contracting-out selection standards, public announcing system) and non-institution approach methods(improvement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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