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상 MVNO에 의한 통신서비스재판매 활성화 방안 고찰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the Resale of Telecommunications by the MVNO in the Telecommunication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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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통신서비스의 재판매제도는 소매단계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여 통신시장 구조를 경쟁적으로 재편하고, 이용자의 후생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 3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의하여 도입되었다. 동 제도는 특히 통신시장에서 지배력을 갖고 있는 사업자에 의한 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의무화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동 제도는 3년의 한시적 제도로 도입되었는데, 2013년 8월 「전기통신사업법」부칙 개정에 의하여 동 규정의 유효기간이 2016년 9월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MVNO에 의한 통신서비스 제공은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통신시장에서 MVNO의 시장점유율은 여전히 미미하며, 주요 국가와의 비교에서도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통신서비스 재판매제도의 도입 시 예상되었던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제도 도입 시부터 불가피하였던 한계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재판매 활성화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MVNO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지만, 또한 MNO 사업자와 동등한 경쟁 조건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유통 채널의 다양화나 단말기 중심의 경쟁 양상을 고려하여 단말기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resale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s was introduced in ‘Telecommunications Act’ in march 2010, for the enhancement of the competition in telecommunications retail, the competitive restructuring of telecommunications market, and the resale provisions included the mandatory wholesale provision of telecommunication services of telecommunications carriers having market dominant power in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s. The resale provisions was a three-year temporary system, and extended to September 2016 by revision of Annex of Telecommunications Act in August 2013. However, despite these institutional support,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services are not yet activated. MVNO market shares in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are still small and,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mparison with the major countrie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MVNO operators, further the equal competition conditions between MVNO and MNO(Mobile Network Operator) shall be achieved. To this end, the diversity of distribution channels and the improvement of the distribution system of terminal devices need to b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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