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의 출산력 제고를 위한 정책추진방향
A Study on the Birth-Encouraging Policies for Marriage-Immigran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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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먼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발굴하고 각 요인들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다음으로는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도구를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추가 출산의지 측면에서의 분석결과 결혼이주여성이 한국기혼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추가 출산의지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부가 부족한 재원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보다 높은 정책효과를 기대한다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전략의 추진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책적 타당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부담감 요인과 사회제도 인식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부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한다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도구를 채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구체적으로 출산의료비와 출산 이후의 보육과 교육비 지원 전략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실질적인 육아휴직제도와 산전후 휴가 급여 지원과 같은 출산보장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제도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for Marriage-Immigrant Women's birth. Detailed methods for attainment of research purpose are as follows. First, variables which affect birth were identified. Second,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tried to suggest various policy tool for the solution of Marriage-Immigrant Women's low-birth.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Marriage-Immigrant Women are higher willingness to bear babies than Marriage-Korean Women. Therefore, it is needed to have different birth-encouraging policies for Marriage-Immigrant Women, so that government can lead to higher effect with limited source. Next, if government wants to step up birth-encouraging policy for Marriage-Immigrant Women, it is desirable to use policies based on neutralizing economic pressure. Detailed methods are to use the strategy which is financial supports of before-the-birth medical expense and after-the-birth fostering expense and educational expense. Those mentioned above such as a childcare-leave period and an before-after-the-birth allowance are substantial supports from government. The government-level efforts are preferred to guarantee basic policies for birth-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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