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관 부설 어린이집 용도변경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nge of Use of Childcare Centers Affiliated with Social Welfare Center in Permanet Rental Apartment Complex in the Internet of Things Environment: Centering on the pernament rental apartment complex in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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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규정에 의하여 500 세대 이상은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지 내 거주민의 특성상 노인과 장애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아파 트 단지 내에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원아 모집이 어렵고,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아파트 단 지 외부에서 신규 원아 모집이 용이하지 않다. 이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사회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들 중 일 부는 휴‧폐원 상태에 놓여있다. 하지만 관련 법규의 미검토를 비롯한 관할 구‧군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폐원한 어린이집 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관 공간과 어린이집 운영현황, 관련 법규 검토를 통하여 폐원한 어린이집의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연구 결과 다수의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건물소유 주체가 LH 또는 주택관리공단 의 무상임대 방식이기 때문에 공간 용도변경 시 건물 소유 주체와의 논의와 함께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의 욕구를 반영 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 의견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용도 변경에 대한 구‧군의 협조가 필요하다.
Abstract
Social welfare centers in permanent rental apartment complexes shall b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of childcare center for residents. However, due to the increasing number of elderly and disabled households within the complex, it is difficult to recruit children to use the daycare center within the apartment complex, and the negative image of permanent rental apartments makes it difficult to recruit new children from outside the apartment complex. Accordingly, some of the childcare centers operated by the social welfare center in the permanent rental apartment complex are closed or closed. However, it is not possible to properly utilize the closed childcare center space due to the lack of consultation with the competent ward and county, including the review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propose a plan on how to utilize the idle space of closed childcare centers through a review of the social welfare center space in the permanent rental apartment complex, the operation status of daycare centers, and related law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when changing the use of childcare centers,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needs of residents and discuss with building owners and public institutions in social welfare cen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