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사업에 의한 토지소유제도의 근대성에 관한 법적 평가
A Legal Valuation on the modernity of the Land Ownership System under Land Survey Task (Toji Chosa Saŏp)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토지소유제도는 새롭게 창출되는 제도가 아니고,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 온 제도라 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법제도는 보다 합 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다. 근대적 토지소유제도는 일제강점기에 토지조사사 업과 근대적 지적제도가 이식되면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의 토지소 유제도의 특징은 현존하는 토지소유의 문제를 고려함이 없이 형식적인 물권관계로 재편되었 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토지소유제도가 실질적으로 근대화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법 감 정이 당해 제도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사회적 모순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진행되 어야 한다.
Abstract
Land ownership system is not something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but is a system which has evolved along with the history of mankind,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problems can lead to a future legal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The modern land ownership system was formed as the cadastral survey task (Toji Chosa Sa p) and the modernized land register system was implanted in Korea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zation. However, the land ownership system of Japanese colonization neglected the existing landholding problems, while reforming formal real right relations. For a land ownership system to actually be modernized, the national legality consciousness should be reflected on the system, and the system should progress to dissolute any social conflicts logically.
참고문헌 (32)
- 김낙년, "일본제국주의 식민지지배의 특질 in 식민지시기의 사회경제" (1994), 한길사
- 김성욱,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 토지법학, 23(2) (2007), 한국토지법학회
- 김성호, "농지개혁사연구" (198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재호, "한말 궁방전의 지대 in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 (1997), 민음사
- 김창록, "식민지 피지배기 법제의 기초 in 법제연구" (1995)
- 나인균, "한국헌법의 영토조항과 국적문제", 헌법논총, 5 (1994), 헌법재판소
- 대한지적공사, "대한지적공사오십년사", ~ (1989)
- 박병호, "한국근세의 토지소유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 법학, 1(1) (1966), 서울대학교
- 신용하, "일제하의 조선토지조사사업에 대한 일고찰 in 한국사연구" (1977), 한국사연구회
- 이근식, "농지법의 문제점 in 사법행정" (1967), 한국사법행정학회
- 이상찬, "을사조약과 병합조약은 성립하지 않았다 in 역사비평" (1995)
- 이승일, "1910·20년대 조선총독부의 법제정책 -조선민사령 제11조 '관습'의 成文化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26(126), pp.155~205 (2004), 국학연구원
- 이영호, "일제의 식민지 토지정책과 미간지 문제", 역사와 현실, 37 (2000)
- 이태진, "일본의 대한제국 강점" (1995), 까치
- 우병창, "조선시대재산법" (2006), 세창출판사
- 원영희, "한국지적사" (1972), 보문출판사
- 임정평, "소유권개념의 현대적 의의", 단국대 논문집, 14 (1980), 단국대학교
- 정권섭, "한국토지제도에 관한 법적고찰 in 현대민법학의 제원리" (1981), 박영사
- 조상근, "한국의 토지소유권개념의 변천에 관한 연구 in 법학논총" (1985), 단국대법학연구소
- 조석곤, "토지조사사업에 있어서 분쟁지 처리 in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 (1997), 민음사
- 윤대성, "대한제국의 광무양안에 의한 근대적 소유권의 확립", 법사학연구, (24) (2001), 민속원
- 윤철홍, "소유권의 역사" (1995), 법원사
- 이철우, "토지조사사업과 토지소유법제의 변천 in 한국법사학논총" (1991), 박영사
- 정영태, "대한제국 후기 부동산등기제도의 근대화를 둘러싼 갈등과 그 귀결 in 법사학 연구" (1995)
- 정영화, "통일 후 북한의 재산권 문제에 관한 헌법적 연구", 박사, pp.1995
- 崔元奎, "일제 토지조사사업에서의 소유권 査定과정과 裁決", 한국근현대사연구, 25, pp.260~309 (2003), 한국근현대사학회
- 和坂一郞, "朝鮮の土地制度 in 地稅制度調査報告書" (1920), 宗高書房
- 朴文圭, "農村社會分化の起點としての土地調査に就て in 朝鮮社會經濟史硏究" (1933), 京城帝國大學法文學會
- 安秉, "朝鮮後期の土地所有-重層的所有構造と經濟構造 in 朝鮮近代經濟史硏究" (1975), 日本評論社
- 朝鮮總督府, "朝鮮の小作慣行", ~ (1932)
- 朝鮮土地調査事業報告書, "朝鮮總督府", ~ (1918)
- テオドル, "國際法(卷五)" (1895), 東京書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