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에 관한 검토
A Study on the Automobile Liability Security Law, section 3, clau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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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초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 소정의 사유에 관한 논점에는 두 가지가 있는 듯하다. 하나는 자동차승객이 사망한 경우라면 당해 사고가 설령 운행자 자신에게는 과실이 없고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운행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례의 논리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러한 논리에 입각하여 있었던 이른바 위헌시비에 관한 것이 그것이다. 전자에 관해서는 이제까지 異論이 없었고, 후자에 관해서는 합헌으로 결정된 바 있다. 이러한 논점의 근저에는 공통적으로 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 소정의 사유가 운행자의 면책사유라는 인식을 깔고 있다. 그러나 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 소정의 사유는 운행자의 免責事由라기 보다 애당초 책임이 없는 無責事由에 속한다. 따라서 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는 당연히 그 존재이유가 없고, 아울러 기존의 해석논리와 위헌시비는 그 근거를 상실한다. 이를 논증한 것이 본 연구이다.
Abstract
Two points should be made about the Automobile Liability Security Law (henceforth ALSL), section 3, clause 2. One is the logic behind the precedent which ruled that a person operating an automobile who brought a passenger to death be responsible for liability, even though the accident was caused by third-party's tort and it was not the driver's fault. The other point is the controversy whether the clause is against constitution. The ruling has never been challenged so far, and the section has been agreed to be constitutional. These views are founded on the belief that ALSL, section 3, clause 2 provided the person operating an automobile with exclusion. ALSL, section 3, clause 2, however, is a cause of exemption rather than exclusion. Accordingly, ALSL, section 3, clause 2 is unnecessary and the controversy is baseless. The study intends to argue for the cla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