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에서의 피해자의 정보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nformation Right of Victim in the Juvenile Proceedings
0
조회
0
다운로드
2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자신과 관련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은 피해자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진정한 피해회복을 위한 첫걸음임에도 불구하고, 현 소년사법제도 하에서는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는 순간 피해자의 이러한 기본적 욕구조차 무시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가해소년이 처리되는 절차에 따라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사건 관련 정보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달리진다면, 그러한 사법절차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다. 비록 소년법이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년법은 형사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때, 소년사건이라고 하여 피해자의 이익이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저연령인 소년의 특성상 소년심판에서 심리의 비공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처분 결정의 내용과 가해소년의 반성여부는 여전히 피해자의 주요 관심사이기도 하다. 피해자를 배려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이상 가해 소년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년심판과 관련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가해소년의 상충되는 기본권을 어떻게 양립시킬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주로 청구권적 기본권적 성격을 갖는 피해자의 정보권이 가해소년의 성장발달권에 우선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입법론으로 다음의 제도를 제안하였다. 즉 본고에서는 심리의 일시 및 내용, 결과 등 소년심판 관련 정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방안, 일반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기록의 열람·등사권을 인정하는 방안, 소년심판의 심리상황을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입법론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It is the fundamental right of the criminal victim to have the information about the case in the criminal proceedings. This information is useful for victims’ recovery and victim protection. Even if the offender is a juvenile and he/she is dealt with in the juvenile proceedings, the victims have the same needs for the information concerning the case. However, the Juvenile Act stipulates that juvenile protection trial shall not be made in public, as well as that any agency related to juvenile protection cases shall not answer any inquiry concerning the cases other than those required for trial, investigation, or military purposes. Therefore, the victims cannot be provided with the information concerning the case when it is referred to the Juvenile Department. Given that juvenile cases have similar characteristics to criminal cases, it is unreasonable to exclude the victims suffering from the juveniles’ crimes from the procedure. Considering the balance with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re is a need to consider providing them the information concerning the juvenile protection trial. Unless it is contrary to the nature of the juvenile proceedings, the information rights of victims guaranteed in criminal proceedings should be also secured in juvenile proceedings. In this regard, this article suggested following measures. First,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a notification system of juvenile protection trial. Second, there is also a need to guarantee victims’ rights to review and copy their case records. Third, it will be a good option to give the victims explanation on the status of the proceedings on the date of the hearing if it is found appropriate and unlikely to hinder sound development of the juvenile as well.
참고문헌 (55)
- 계희열, "헌법학(중)" (2007), 박영사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9), 법문사
-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소년(보급판)", ~ (2014)
- 장영수, "헌법학" (2014), 弘文社
- 허영, "한국헌법론" (2014), 박영사
- 김재민, "피해자 정보권에 대한 고찰", 경찰학논총, 10(3), pp.375~402 (2015), 경찰학연구소
- 김재희, "양형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의 역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21(1), pp.217~244 (2013), 한국피해자학회
- 김혁, "조기 개입을 통한 소년 비행의 예방 - 우범소년과 불량행위소년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 경찰학연구, 10(1), pp.103~130 (2010), 경찰대학
- 김혁, "경찰의 촉법소년 조사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10(2), pp.97~116 (2010), 경찰대학
- 김혁, "회복적 사법의 이념 구현을 위한 경찰의 경미소년사건처리", 경찰학연구, 11(1), pp.61~86 (2011), 경찰대학
- 김혁, "소년보호이념과 소년사법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6
- 민영성, "소년의 성장발달권의 보장과 실효적 형사재판절차참가",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47(1) (2006)
- 오영근, "개정소년법의 과제와 전망", 형사정책연구, 19(2), pp.5~24 (20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윤현석,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정보제공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14(1), pp.295~314 (2012),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이부하,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 법학연구, 17(2), pp.39~64 (2014), 법학연구소
- 이승현, "한국 소년사법에서 피해자배려의 문제 - 하해권고제도를 중심으로 -", 소년보호연구, 13, pp.131~157 (2009), 한국소년정책학회
- 이은모,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및 보호방안", 교정연구, (10) (2000)
-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방안, "이재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1)
- 이정수, "범죄피해자의 ‘수사청구권’ 보장", 형사법의 신동향, (36), pp.140~193 (2012), 대검찰청
- 이진국, "피해자중심 형사사법의 실천을 위한 입법적 과제", 형사정책연구, 25(2), pp.1~25 (20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규원, "피해자와 정보제공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1(4), pp.251~274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규원, "수사기관의 범죄피해자 정보제공제도 발전방안", 피해자학연구, 20(1), pp.57~82 (2012), 한국피해자학회[DOI]
- 전국범죄피해조사(Ⅳ), "최수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황순평,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 경찰의 피해자통지제도를 중심으로 -", 경찰학연구, 8(2), pp.29~60 (2008), 경찰대학
- 황순평, "피해자의 소년법상 지위 - 개정법의 피해자 관련규정을 중심으로 –", 경찰학연구, 9(1), pp.163~195 (2009), 경찰대학
-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 및 피해지원욕구 조사, "황지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0)
- "『국민 62.6%, 형사 처벌 연령 낮춰야』 용인 캣맘 사건 용의자 초등생 계기"[URL]
-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 활성화 계획", 경찰청 수사기획과, ~ (2014)
- "용인 캣맘 사건 피해자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 같아』 억울함토로"[URL]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정재룡", 법제사법위원회, ~ (2014)
- "캣맘 벽돌사건 후폭풍, 사람 죽인 초등생 A군 처벌 불가…『형사미성년자 연령낮추자』 분분"[URL]
- "피고소인 등 조사사실 자동통지 제도 시행 계획, 하달", 경찰청 수사기획과, ~ (2014)
- "강기정의원 대표 발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1134)", ~ (2014)
- Elizabeth Q., "Crime Victimization; A Comprehensive Overview" (2014), Carolina Academic Press
- John T. W., "Juvenile Justice; An Introduction" (2015), Routledge
- 甲斐行夫, "少年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及び少年審判規則等の一部を改正する規則の解説" (2002), 法曹会
- 久木元, "少年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及び少年審判規則等の一部を改正する規則の解説" (2011), 法曹会
- 武内大徳, "少年事件と被害者", 法学教室, (423) (2015)
- 飯島泰, "少年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概要等", ジュリスト, (1195) (2001)
- 山口直也, "田島泰彦·新倉修, 少年事件報道と法" (1999), 日本評論社
- 森田宗一, "少年審判手続における秘密性", ジュリスト, (165) (1958)
- 小西聖子, "少年法のあらたな展開" (2001), 有斐閣
- 守山正, "ビギナーズ少年法" (2009), 成文堂
- 新倉修, "少年審判の情報公開と被害者の保護", 刑法雑誌, 39(3) (2000)
- 裁判所職員総合研究所監修, "少年法実務講義案" (2012), 司法協会
- 猪瀬慎一郎, "少年法のあらたな展開" (2001), 有斐閣
- 田宮裕, "注釈少年法" (2009), 有斐閣
- 団藤重光, "新版少年法" (1984), 有斐閣
- 川出敏裕, "犯罪被害者に対する情報提供", 現代刑事法, (10) (2000)
- 川出敏裕, "少年法" (2015), 有斐閣
- 太田達也, "犯罪被害者支援の國際的動向と我が國の展望", 法律のひろば, 53(2) (2000)
- 川出敏裕, "ベルギーにおける修復的司法と矯正の取組み（後）", 刑政, 112(9) (2001)
- 澤登俊雄, "少年法入門" (2008), 有斐閣
- 平場安治, "少年法" (1987), 有斐閣
- 後藤弘子, "犯罪被害者と少年法" (2005), 明石書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