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와 지방정치시스템의 문제점: 부산 시민의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Regionalism and the Problems of the Local political System: Focused on the Outcome of Surveys for Citizens of the Busan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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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부산의 지방정치시스템이 안고 있는 지역주의와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민선6기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평가를 중심으로 지역주의에 입각한 지방정치시스템에 대한 시민의식의 변화를 통해 지역주의 균열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여야 정당간 경쟁의 복원 및 지방의회의 기능 회복 등 지방정치시스템의 긍정적 변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4년 6.4지방선거와 2016년 20대 총선 등 최근 선거에서 나타난 부산지역 선거결과는 물론 2015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사)시민정책공방이 수행한 바 있는 3차례에 걸친 지방정치인 직무수행평가를 위한 부산 시민의식 조사 결과와 2008년~2011년에 실시된 지방정치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결과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부산에서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연구결과, 최근의 각급 선거들에서는 이런 지역주의 지방정치시스템에 미세한 균열이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2014년 6.4지방선거의 시장선거에서의 박빙의 승부와 기초의회에서의 제한된 경쟁구도의 형성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으며, 2016년 20대 총선은 그와 같은 균열이 지역구 단위의 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선거정치 차원에서의 지역주의 구도의 변화는 시민의식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민심 변화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본 2008년 이후 지금까지의 8차례에 걸친 다양한 층위의 시민의식조사 결과는 지방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여전한 상태이긴 하지만 특정 정당의 지방정치 운용 행태에 대해 시민적 불만이 커져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존하는 지방정치시스템의 비효율성과 무능함에 대한 시민적 불만은 한편으로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혐오로 나타나 무당파·부동층을 확산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최근의 선거와 시민대상 설문조사들에서 드러난 결과는 총선 등 정치적 외화 과정을 통해 불만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려는 성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20대 총선과정에서는 그와 같은 기존 정치질서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이 야당의 대안적 인물에 대한 지지를 통해 당선자의 정당 소속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 힘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는 전향적 해석이 가능하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some regionalism-related problems embedded in the local political system of Busan Metropolitan City and check out any possibility of positive changes not only in regionalism-based voting behaviors through changes in civic citizens’ evaluation of the 6th local self-governing body but also in the local political system including the resurrection of political competition between ruling and opposition party and the rejuvenation of the function of the local council. To do so, it scrutinizes the improvement of regionalism-based voting behaviors in Busan by comparing the electoral outcome of the 6th local election and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Busan, the results of three times survey researches for the citizens of the Busan Metropolitan City between June 2015 and June 2016 undertaken by Citizen’s Workshop for Policy Participation, and the survey outcomes for the evaluation of local politician’s performance. As a result, a series of recent elections revealed some imperceptible cleavages began to be shown in regionalism-based local political system. This change of regionalism-based political structure in the realm of electoral politics can be confirmed to some degree through a dramatic change of public opinion presented in citizen survey. The outcomes of eight times citizen surveys since 2008 demonstrate that though indifference for local politics still remains citizen’s dissatisfaction with the type of political maneuver by a specific political party increase day by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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