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국가수립 전후 북한의 병역제도와 모병실태

The Actual Status of the Military Service System and Recruitment of Soldiers in North Korea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역사학

초록

북한의 병역제도는 국가수립을 전후해 기본적으로 모병제로시작되었다. 북한의 정치세력은 육군의 편제상 정원을 충원해 ‘조선인민군’을 창설하기 위해 1948년 1월 20일에 신병을 모집했다. 그리고 전체 부대를 완편하고 신편부대를 창설하기 위해 1948년 7월부터 만 18~24 세의 청년들을 모병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소련군 철수로 인한 국방력 의 공백을 메우고 전면전을 준비하기 위해 1949년 2월부터 만 18~25세 의 청년들을 모병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일제시기에 군대 경력자가 가 장 많은 1924~1925년생을 집중적으로 모병함으로써 군대를 급속히 확 편하려고 구상했다. 모병대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합격의 기준은 군대에 복무하기에 적 합한 신체조건과 노동당이 선호하는 계급·경력·사상이었다. 건강한 신 체와 친노동당적 사상은 모두 합격의 필수조건이었다. 북한 당국은 국 가수립 전후에 중농·지주·청우당원·월남민가족 등을 모병사업에서 의도 적으로 배제하고, 노동자와 빈농을 우선적으로 모집해 입대시켰다. 이 들은 국가수립 이후에 노동당을 지지하는 노동자·빈농계급을 집중적으 로 입대시킴으로써 인민군의 정체성을 친노동당적이며 계급적 군대로 재편하려고 구상했다. 국가수립 전후 북한 당국은 자발성을 기본으로 하는 모병제를 표방 했지만 실제 모병과정에서는 의무적으로 모집해야 할 병력수를 할당했 다. 이 모병제는 분명히 강제성을 띄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 북한의 병역제도가 특정 나이의 모든 공민(公民)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징병제는 아니었다. 그러므로 국가수립 전후 북한의 병역제도는 자발성 과 강제성이 공존하는 ‘할당제가 부과된 모병제’였다.

Abstract

The military service system in North Korea was basically operated as a volunteer military system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 Korean political forces recruited youths on January 20, 1948 to fully organize the army, and recruited young people from July 1948 to fully organize the Korean People's Army(KPA).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lso mobilized young people aged between 18 and 25 from February 1949 to prepare for a full-scale attack. In particula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planned to rapidly expand its army by intensively recruiting young people born in 1924-1925, who worked in the Japanese army before liberation. The military service system in North Korea was not a complete volunteer military system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 but a volunteer military system combined with the allocation system. However, the number of troops actually recruited was less than the number assigned troops. The reason for this was that there were many dropouts in the screening process and fewer people were recruited by continuing to recruit similar age groups. Howeve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recruited most of the eligible young men between the ages of 18 and 25 through military service from January 1948 to April 1949. The troops recruited during this period were the foundation upon which the KPA could be expanded after April 1949.

참고문헌 (21)

  1. "法律 第47號 兵役法",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자료번호: A03021636299), ~ (1927)
  2.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5권" (1987), 국사편찬위원회
  3. 김광운, "북조선실록 1권" (2018), 코리아데이터프로젝트
  4. 勞動省, "로동 제1호", 勞動省, ~ (1949)
  5. 서흥군인민위원회 군사등록계, "<軍秘> 1949년도 일반서류철", NARA, RG 242, SA 2005, Box 6, Item 21, ~ (1949)
  6.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NARA, RG 242, SA 2005, Box 5, Item 44, ~ (1949)
  7. 전현수, "레베제프일기(1947~1948년)" (2006),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8. 국립통일교육원, "2023 북한 이해" (2023), 국립통일교육원
  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解放과 建軍)" (196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0.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2" (1997), 나남
  11. 양영조, "남북한 군사정책과 한국전쟁" (2007), 한국학술정보
  12. 예프게니 바자노프,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전말" (1998), 열림
  13. 이재훈, "蘇聯軍事政策" (1997), 國防軍史硏究所
  14.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1991), 서문당
  15. 佐佐木春隆, "韓國戰秘史 中卷" (1977), 兵學社
  16. 토마스 퀴네, "남성의 역사" (2001), 솔출판사
  17. 김광수,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 : 전략, 작전지휘 및 동맹관계", 박사, 군사안보, pp.2008
  18. 서홍석, "조선인민군 충원정책의 변화와 정체성 형성", 역사와현실, (104) (2017), 한국역사연구회
  19. 신주백, "일제말기 조선인 군사교육(1942. 12~1945)", 한일민족문제연구, (9) (2005), 한일민족문제학회
  20. 최유리, "일제말기 징병제 도입의 배경과 그 성격", 역사문화연구, (12) (2000),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1. 표영수, "일제강점기 조선인 군사훈련 현황", 숭실사학, (30) (2013), 숭실사학회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