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이용한 범죄의 피해실태 및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rime Victimization Using SNS andtheir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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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유형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는 우리의 생활에 깊숙하게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SNS의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이 최근 나타나고 있는데, SNS를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를 해킹하거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생활패턴을 이용하여 강도나 절도 등의 행각을 벌이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범죄 수단으로 사용한다거나 SNS상에서 직접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다거나 성범죄에 이용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SNS에 대한 최신 동향 및 범죄 유형별 특징과 피해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고, 더불어 외국의 사이버범죄 관련 법제도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 입법적 대처방안과 수사를 위한 정부기관의 공조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any types of social network services (SNS) in the cyber space have deeply been entrenched in our lives. However, while there are the right functions of SNS, there recently been adverse effects of it, that it, using SNS a means of crime. There are those who hacked into personal information of others or some people rob or commit a theft based on individual life patterns they get from locational information. Some use personal information as a means to commit other crimes, commit a fraud in SNS or use it to commit a sexual offens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effective and systematic ways to deal with these crimes by analyzing the newest trends on SNS and crime-specific characteristics as well as damages. In addition, legal systems of foreign countries on cyber-crimes have comparatively been analyzed and the author proposes legislative measures to deal with these crimes and the ways to cooperate between government agencies for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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