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한 및 대이란 비핵화협상 실패요인 분석

본 연구는 대북한 및 대이란 비핵화 협상이 반복적으로 실패한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최대 상이 사례 비교법(MDSD)을 활용하여 양국의 핵전략과 협상 패턴을 분석했다. 북한은 정권 생존을 위한 실존적 수단으로 핵을 개발하며, 벼랑끝전술과 실질적 핵보유 전략을 구사했다. 반면 이란은 혁명 정당성 확보와 지역 패권,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명분으로 핵 능력을 고도화했으며, 내부 정파 갈등에 따라 가변적 협상 태도를 보였다. 분석 결과, 비핵화 협상의 실패 요인은 세 가지다. 첫째, 지도부의 강력하고 내면화된 핵 보유 의지다. 둘째, 미국 행정부 교체에 따른 대외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제도화 실패다. 셋째, 상호 불신으로 인한 적대적 이미지의 고착화와 안보 딜레마 증폭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 핵질서에 대응할 다섯 가지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상대국 민심 변화를 유도해 핵 보유의 기회비용을 인식시키는 담론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미국 대외전략의 일관성을 유지할 초당적 제도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실질적 핵 보유국인 북한과는 ‘군축’을, 임계 상태인 이란과는 ‘비핵화’를 추진하는 차별적 투트랙 접근이 요구된다. 넷째, 위협 확산을 막기 위한 ‘우선적 동결’의 실용적 모멘텀을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강대국 간 군축 논의를 통해 글로벌 비확산 환경을 재조성해야 한다. 본 연구는 불가역적 핵 위협을 관리하고 현실적인 비확산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토대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