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의 개념과 특성에 관한 고찰
Reflections on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Legislative Activity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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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그간 학계에서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이나 설명책임성 확보, 국회의원 감시 등 의정활동(legislative activity) 기록과 그 효용을 소극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그 맥락과 효용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부재하다는 인식 아래 기획되었다. 의회 기록 중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과 그 생산 맥락, 즉 국회의원과 의정활동이 가지는 고유한 개념과 특성(identity)을 살피고, 대표적인 의정활동인 상임위원회 활동과 기록이라는 사례를 통해 숙의적 가치를 비롯한 그 효용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으로서 주어진 최소한의 업무를 넘어서, 해당 직무권한을 해석하는 개별 의원의 고유하고 다양한 관점이 기록 생산과 이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둘째,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정활동을 수행해가는 데 작용하는 주요 동기(motives)로 개인, 사회, 정당, 의회 등 네 가지 요인이 있으며, 질의서를 비롯해 이 과정에서 생산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록은 현안에 관한 개별 의원의 관점뿐 아니라 숙의(deliberation)의 절차를 드러낼 수 있다.
Abstract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the context and utility of legislative activity records have not been sufficiently explored in the literature, this paper examines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members of parliament and legislative activities. It uses the case of standing committees to reveal the utility of legislative activity records, including their deliberativ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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