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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과 재산권의 인정 - 대상판결:서울지방법원 2003. 11. 28 제20 민사부 2003가합49028 -
Fluctuations in Realty Titular Trust and Real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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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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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 "부동산명의신탁의 제명론"
- "금지되는 명의신탁과 허용되는 명의신탁"
- "명의신탁해지의 효과"
- "명의신탁에 있어서 내부적소유권의 의미"
- "명의신탁론의 재검토 소고" (1985)
- "명의신탁과 허위표시" (1982), 고시계
- "명의신탁과 판례법", (175) (1985)
- "명의신탁과 판례비판" (1988)
-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의 연구", 15(2) (1974)
- "명의신탁해지의 효과 민사판례연구"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부동산명의신탁제도의 검토와 동 법률의 해석"
- "민법학의 회고와 전망" (1988)
- "부동산명의신탁의 유형과 임의처분자의 형사책임" (2001)
- "명의신탁의 유효성에 관하여" (1989)
- "명의신탁의 유효성에 관하여", 19 (1988)
-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사판례연구" (1988), 박영사
-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문제점", 연세대 법률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