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의 금지
Prohibition of unfair specific terms of subcontract in Subcontract Act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 계약에 있어서 거래상 지위의 격차가 있음으 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문제에 대하여 하도급법은 여러 가지 금지행위를 규정 하고, 공정위의 공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13년의 법 개정으로 도입된 부당특약 금지제도가 이러한 구제책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효력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공적규제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할 뿐 수급사업자의 민사적 보호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그리고 2025년의 법 개정으로 원사업자가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 내지 책임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여 수 급사업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항 등이 무효로 규정되었다. 그러한 무효규정은 원사업자가 그러한 특약을 체결하려는 단계에서 부당 특약을 추가할 유인을 줄이는 한편, 그러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행단계에서 수급사업자가 이행 을 거절할 가능성과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수급사업자의 민사 적 구제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 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법률에 의해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자치 원칙의 예외 를 허용하는 것으로 그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여야 할 것이다. 법 제3조의4 제2항에서 간주되는 부당특약 외에도 시행령과 고시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부당특약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러한 금지규정을 통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려 함인데, 이를 모두 사법상 무효로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현저한 불공정성을 추가로 판단하여야 무효가 인정되는 점 등은 법리적으로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부당특약을 간 주하고 있는 시행령 규정을 재정비하고, 무효로 금지될 수 있는 규정들을 고시에 광범 위하게 위임하는 것을 재검토하는 등의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Abstract
The Subcontracting Act establishes numerous prohibited practices and enhances public regulation through the KFTC to address inequities stemming from transactional power imbalances between prime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Prohibition of unfair specific terms of subcontract, which was introduced through legislative amendments in 2013, intends to augment such remedial measures. However, due to ambiguities regarding its efficacy, it primarily functioned as an auxiliary to public regulation and provided insufficient civil protection for subcontractors. The amendment 2025 represents a significant advancement by invalidating contractual provisions that improperly transfer costs or responsibilities from prime contractors to subcontractors absent subcontractor culpability, thereby resulting in financial detriment to the latter. This legislative evolution can diminish contractors’ incentives to incorporate inequitable special provisions during contract formation. Moreover, it empowers subcontractors to refuse performance of such provisions or, in cases where performance has occurred, to seek restitution through unjust enrichment claims rather than pursuing tortious liability remedies. However, invalidating the effect of a contract concluded by agreement between a prime contractor and a subcontractor by law is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its object and scope should be clarifi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