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여성의 소외와 노후 불안 - 30~40대 비혼 여성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 -
Alienation and precariousness in later years of unmarried women - Experience and perception in National Pension System of unmarried women in 30s and 40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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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65세 이상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의 각종 제도와 정책에서의 비혼 여성의 소외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노후 불안을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30~40대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혼 여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하여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접근 및 수급 가능성, 그리고 보장성 측면에서 비혼 여성의 경험과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결혼이 정상규범으로 수용됨으로써 국가의 각종 제도와 정책은 가족 단위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돌봄과 부양 등 국가가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가족을 통해 지원되는 현실에서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비혼 여성은 국가 복지와 가족 복지로부터의 이중적 소외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규범으로서의 결혼에 대한 인식과 여전히 남아있는 성별분업으로 비혼 여성은 경제적인 측면과 돌봄의 측면에서 노후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중첩된 소외의 경험은 국가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이어져 불안정한 노후에 대한 대안으로서 국민연금제도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한다.
Abstract
New interest is aroused on national pension system due to rapid increase in elderly population of age 65 and above. This study intends to focus on a new blind spot for the unmarried women within the system, which is caused by the current national pension system design based on the presupposition of heterosexual marriage and one’s contribution through their wage labor. Anothe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analysis of how different economic statuses among unmarried women affect their access to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n order to do so, in-depth interviews with the unmarried women were conducted. Interviewees are composed of both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to examine their experiences and recognition on their accessibility, entitlement, and guarantee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As a result, since forming a family through marriage is a social norm in Korea, national policies and system is designed in the unit of family and social security net that government cannot provide such as care and support is offered within families. In such reality, unmarried women who do not experience marriage and delivery ultimately face double exclusion from family and the government. Also because of remaining division of labor according to gender, unmarried women tend to be anxious of their lives of elderly in the aspect of economic security and care. Such experience on overlapping exclusion lead them to deficient trust on the government, which makes them hard to select national pension as an alternative for their unstable lives of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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