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전환 동기의 사례연구
A Case Study of Transition Motivation of the Holdi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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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의 실제 자료를 입수하여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사례기업은 J제약으로부터 투자사업부문과 해외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A홀딩스를 설립하였다. 사례기업은 인적분할 방식을 채택하고, 지주회사를 신설법인으로 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다. J제약의 분할연도 부채비율이 58.33%이고 2017년말 부채비율이 57.33%로 나타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A홀딩스의 분할연도 부채비율은 6.26%이고 2017년말 부채비율이 55.22%로 크게 증가하였다. A홀딩스와 J제약의 당기순이익은 분할연도에 비해 모두 감소하여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사례기업은 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조세부담을 완화하면서 특수관계자 지분율을 높여 이들의 지분가치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계열사 간 보증관계를 해소하고 부실계열사를 정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지주회사가 특수관계자 지분가치를 증가시키는 도구로 활용되는 부정적인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영권 확보, 조세관련 문제, 특수관계자 지분가치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공헌이 있다.
Abstract
In this study, case study was conducted to obtain actual data of company that was converted into holding company. The case company established A Holdings by splitting the investment business and overseas business division from J company. The case company adopted the personnel division method and chooses the holding company as the new corporation. J company had a debt ratio of 58.33% in the split year and a debt ratio of 57.33% at the end of 2017. On the other hand, A Holdings' debt ratio in the split year was 6.26%, and the debt ratio at the end of 2017 increased to 55.22%. A Holdings and J company reported that their net profit deteriorated as their profitability deteriorated. The case shows that the establishment of a holding company has eased the tax burden and increased the stakes of related parties and increased their stake value. Through the study of case companies, we confirmed the positive effect of eliminating the guarantee relationship between affiliat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holding company and arranging the subsidiary companies. However, it can be seen that the holding company has been used as a tool to increase the stake value of related parties. This study has contributed to the comprehensive view of the possession of management rights, tax issues, and changes in the value of stakes in related parties.
참고문헌 (10)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 ~ (2017)
- 김상일, "재벌의 지주회사 전환이 소유집중과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38(4), pp.369~401 (2013), 한국회계학회
-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018)
- 기획재정부, "법인세법", ~ (2018)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법", ~ (2018)
-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 (2018)
- 이현주, "지주회사 전환이 외국인지분율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39(1), pp.77~116 (2014), 한국회계학회
- 이호영, "LG 그룹 지주회사 전환과정과 소유구조 변화 사례연구", 회계저널, 24(4), pp.223~248 (2015), 한국회계학회
- 정도진, "지주회사전환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영성과와 기업가치 및 지배구조투명성 비교", 대한경영학회지, 21(2), pp.767~789 (2008), 대한경영학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