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기한의 이익 상실 제한과 장래이자채권의 면제

“Acceleration clause” and exemptions from “future interest bonds” under the Personal Financial Debtor Protection Act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9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이 법제화되면서 ‘금융회사-신용회복위원회-법원’에 이르는 “한국형 공(公)・사(社) 채무조정 체계” 가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형 공(公)・사(社) 채무조정 체계”의 핵심은 “한국형”에 있다. 세계 민주사회에서보편적으로 보장하는 기본권 행사에 일정하게 제한을 가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였다. 그만큼 제정안은 계약체결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 채권자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다수 내포한다. 특히 제정안은 ‘기한의 이익상실제한’이나 ‘장래이자채권의 면제’ 등 계약의 자유나 자기책임 원칙 등 사적자치 원칙을 거스르는 법리상 문제점뿐 아니라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과잉입법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기한의 이익상실 제한의 내용(제6조와 제7조)과 효과 제한에 따른 문제점을 살피고, 그다음 장래이자채권 면제의 내용(제9조)과 문제점을 살폈다. 이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다른 민사상 거래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기책임 원칙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시행하면, 거래 금리에 미리 반영하는 연체관리 비용이 상당 부분 상승하지 않을 수 없다. 그에 따른 불이익은 성실한 개인금융 채무자를 포함한 전체 금융채무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 시행의 결과도 제6조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동법 시행으로 채권금융기관이 부담하는 몫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이전시키는 제로섬(zero-sum) 효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채권자에게 편면적 부담을 강요하며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인 연체이자 면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연체이자의 법리와도 충돌한다. 우리 법체계를 달리 할만큼 사회 전체적인 후생증대가 예상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한이익 상실을 제한하는 제6조와 제7조, 채무자의 연체로 발생하는 장래의 연체 이자채권을 면제하는 제9조도 법률 시행 전에 재논의하여 삭제하는 것이 여신 실무의 안정과 소비자의 자금공급을 안정화하는 데 바람직하다.

Abstract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ersonal Financial Bonds and the Protection of Personal Financial Debt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Personal Financial Debtor Protection Act”) was to be passed at the last regular session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The Individual Financial Debtor Protection Act is scheduled to go into effect nine months after the government goes through the legal promulgation proces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evaluated that the “Korean-style public-private debt restructuring system” spanning “financial companies, credit recovery committees, and courts” was completed as financial companies’ own debt restructuring was legislated through the Personal Debtor Protection Act. However, the core of the “Korean-style public/private debt adjustment system” lies in the “Korean style.” It was a logic that justified imposing certain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basic rights universally guaranteed in democratic societies around the world. To this extent, the enactment contains many provisions that infringe on creditors' fundamental and property rights, such as freedom of contract and freedom of business. In particular, the enactment bill not only has legal problems that go against the principles of private autonomy, such as freedom of contract and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such as ‘limitation on loss of profits by the deadline’ and ‘exemption of future interest claims’, but also has the potential to be unconstitutional due to excessive legislation, such as infringing on creditors’ property rights. It's plentiful. Accordingly, this study first looked at the content of the limitations on loss of profits within the period under the Personal Debtor Protection Act (Article 6 and Article 7) and the problems caused by the limitation of effect, and then looked at the content and problems of the exemption from future interest claims (Article 9). According to this, Article 6 of the Personal Debtor Protection Act contains content that runs counter to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without reasonable grounds in relation to transactions between personal financial debtors and bond finance companies, etc., which are difficult to regard as being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ther civil transactions to which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applies. It contains. If the Individual Debtor Protection Act is implemented, delinquency management costs, which are reflected in advance in transaction interest rates, will inevitably increase significantly. The resulting disadvantage is bound to be passed on to all financial debtors, including sincere personal financial debtors. The results of enforcement of Article 9 of the Individual Debtor Protection Act will be the same as Article 6. The enforcement of this law will inevitably result in a zero-sum effect in which the share borne by creditor financial institutions is transferred to individual financial debtors. Forcing a one-sided burden on creditors and mandating the exemption of overdue interest, which is compensation for damages arising from default, also conflicts with the legal principles of overdue interest. Since it is not expected to increase the overall welfare of society enough to change our legal system, Articles 6 and 7, which limit the loss of term profits, and Article 9, which exempts future overdue interest claims arising from the debtor's delinquency, were also re-enacted before the enforcement of the law. It is desirable to discuss and delete it to stabilize credit practices and the supply of funds to consumers.

참고문헌 (31)

  1. 곽윤직, "민법주해(Ⅻ)-채권(5)" (2003), 박영사
  2. 김갑수, "진보적 글쓰기" (2016), 초록비 책공방
  3. 한국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영향, "김광석", 한국개발연구원, ~ (1973)
  4. 김대규, "최고이자율 규제 관련 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기업법연구, 37(2) (2023), 한국기업법학회
  5. 김대규, "시장연동형 최고금리 도입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은행법연구, 16(2) (2023), 한국은행법학회
  6. 김대규,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의 문제점–제안이유와 총칙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37(4) (2023), 한국기업법학회
  7. 김상용, "민법총칙" (2009), 화산미디어
  8. 김용덕, "주석민법, 민법총칙" (2019), 한국사법행정학회
  9. 김준호, "채권법" (2016), 법문사
  10.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11. 김형찬, "가계부실선행지수에 대한 연구", 금융정보연구, 1(2) (2012), 한국금융정보학회
  12. 박영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법률효과", 경희법학, 54(1) (2019), 경희법학연구소
  13. 서희석, "신용계약의 규율방향 시론-대부신용을 중심으로-", 민사법학, 55 (2011), 한국민사법학회
  14. 송덕수, "채권법총론" (2015), 박영사
  15. 안성필, "채무조정교섭업 제도 도입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 신용카드리뷰, 15(4)통권 : 35 (2021), 한국신용카드학회
  16. 윤민섭,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의 주요내용 및 한계", 경제법연구, 22(1) (2023), 한국경제법학회
  17. 이정철, "왜 선한 지식인이 나쁜 정치를 할까-동서분당의 프레임에서 리더십을 생각한다-" (2016), 너머북스
  18. 제철웅, "지연이자 및 부당이득으로서의 이자”에 대한 지연배상청구권", 비교사법, (32) (2006), 한국비교사법학회
  19. 고동원,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안의 쟁점과 과제", 은행법학회 2023 특별정책세미나 자료집 (2023), 한국은행법학회
  20.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정무위원회", ~ (2023)
  21. 국회 사무처, "제403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2023. 2. 21.(화))", ~ (2023)
  22. 국회 사무처, "제410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호(2023. 11. 28.(화))", ~ (2023)
  23.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의안번호: 2125978)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 "국회 사무처", ~ (2023)
  24. "2022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2023)
  25.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019)
  26.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한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 발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020)
  27.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공청회 개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020)
  28.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제정안 조문별 제정이 유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022)
  29.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이자 독촉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됩니다.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 ~ (2023)
  30.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 : 한국의 사금융 시장 양성화 정책과 포용적 금융발전 경험, "금융위원회", ~ (2012)
  31. 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의 적정성 검토, "법무법인 광장", 한국대부금융협회, ~ (2023)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