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적용에 있어 피보험자의 불고지 및 감항성 확보시기에 관한 영국 항소법원의 부선거(Floating Dock) 사건(2011.7.6.)
The Case Comment on Floating Dock Case involved in Non-Disclosure by the Assured and the time of Seaworth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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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반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자는 자신이 인수할 보험 목적물의 위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며 또한 확인도 불가능하다. 이에 보험자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의무가 바로 고지의무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계약상 사항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항해 개시 시점에 선박의 감항성을 확보하고, 항구에 있는 동안에 통상의 위험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항해에 필요한 준비 및 의장을 갖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감항능력주의의무라 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상 고지의무 및 감항능력주의의무는 기본적 의무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보험자는 책임을 면하게 된다. 대상판결은 보험자의 Floating Dock(부선거)의 위부통지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영국해상보험법상 요구되어지는 고지의무 및 감항능력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다루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대상판결을 통해 영국법원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및 그 예외적 사항, 그리고 감항능력주의의무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Abstract
The Insurer can not correctly comprehend the dangerous degree of insurance object to be accepted by him at the time of entering into the insurance contract generally, and also it is impossible for him to confirm it. Hereupon, the obligation required to the insurance contractor or the insured in order to relieve the danger of the insurer is very the duty of disclosure. Accordingly, the insurance contractor or the insured is sure to notify the insurer the important contractual matters for entering into the contract. Also, the insurance contractor or the insured will have to gain the seaworthiness of ship at the time of starting the ship navigation , and to keep the status coping with and suitable to the usual danger during her staying in the port, and to bear the duty which the insurer will take the preparation and fittings required to the navigation of ship, and this is said as the duty to exercise due diligence to make a ship seaworthy. This case has handled whether the insurance contractor or the insured implements the duty of disclosure and the duty to exercise due diligence to make a ship seaworthy required under Marine Insurance Act 1906 at the time of entering into the insurance contract, with regard to the payment of insurance amount related to the abandonment notice of Floating Dock of the Insurer. Hereupon, in this study, we will examine the tendency on decision related to the duty of disclosure and its exceptional matters and the duty to exercise due diligence to make a ship seaworthy of insurance contractor or the insured given by Britain Court through the recent decision on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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