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납세자보호제도에 대한 연구 -적법절차의 원칙 측면에서 분석-
A Study on the Taxpayer Right Protection System in Taiwan - Analysis in the due process of law -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조세에 대한 인식이 기존의 ‘납세의무’로서의 인식에서 점차 ‘조세에 대한 권리 및 의무’로 인식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납세자권리보호제도가 갈수록 중요시되고 있다. 근래에 선진국들은 납세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도입하고 조세행정절차를 적정화․투명화 하는 등 납세자권리를 보호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납세자권리 보호는 이미 보편적인 가치가 되었다. 대만은 2016년 12월 말에 “納稅者權利保護法”을 제정하고, 2017년 12월 말부터 시행하였다. 조세는 본질적으로 침해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정은 적법절차로 규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법의 적법절차 보장의 문제가 과세절차와 그 본질에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에 적법절차에 의한 규제를 통해서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함으로써 최소한도의 공정성이 준수될 것이다. 대만의 纳税者权利保护法은 조세의 부과 및 징수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고 공정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납세를 의무라는 측면보다는 권리라는 새로운 측면에서 보면 아직 보완해야 할 내용이 다수 존재한다. 解釋函令에 수시사후심사제 또는 일몰제의 도입, 사전청문권의 도입, 불확정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 세무조사 착수 전에 납세자권리를 보호하는 방안, 추계과세 범위의 명확화 그리고 납세자의 자문신청에 대한 조세주관기관의 답변제도에 대한 자세한 규정 등이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내용이다.
Abstract
.
참고문헌 (24)
- 이동식, "일반조세법" (2018), 준커뮤니케이션즈
- 이은모, "기본강의 형사소송법" (2016), 박영사
- 납세자권리헌장이 제정방안, "정영헌", 한국조세연구원, ~ (1996)
- 최명근, "납세자기본권" (1997), 경제법륜사
- 최명근, "납세자의 권익보장 제고에 관한 연구", ~ (1996)
- 한상국, "한국지방세60년사, 제3권 지방세 운영" (2017), 한국지방세연구원
- 納稅人權利保障法可行性之研究, "葛克昌", 财政部, ~, pp.計畫編號 94mof013 (2005)
- 葛克昌, "｢税捐行政法--纳税人基本权视野下之税捐稽征法" (2016), 厦门大学出版社
- 卢钦沧, "税务调查与间接证明法" (2001), 台湾文笙出版社
- 程明修, "行政法之行为与法律关系理论" (2005), 新学林出版股份有限公司
- 陳志華, "中華民國憲法槪要" (2010), 三民書局
- 陈清秀, "税务令函之合理化的探讨" (1997), 三民书局
- 陳淸秀, "稅法總論" (2010), 元照
- 陳淸秀, "葛克昌敎授祝壽論文集" (2016), 新學林出版股份有限公司
- 黄茂荣, "法学方法与现代税法" (2011), 北京大学出版社
- 黄士洲, "税务诉讼的举证责任" (2004), 北京大学出版社
- 税务行政诉讼事件专题研究计划──推计课税案件中裁罚问题之研究, "黄士洲", 司法院, ~ (2008)
- 吉良实, "推计课税固有之适法要件(下)", 李英哲译, ｢植根杂志｣, (2) (1995)
- 陈清秀, "纳税者权利保护之回顾与展望", 月旦财经法杂志, (21) (2010)
- 葛克昌, "纳税人权利保护立法及检讨--税捐稽征法第一章之一评析", 月旦财经法杂志, (22) (2010)
- 柯格钟, "税法之解释函令的效力——以税捐实务上娼妓所得不予课税为例", 成大法学, (12)
- "全國法規資料庫"[URL]
- "司法院大法官解釋進階査詢"[URL]
- "台湾 最高行政法院"[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