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남성인구절벽에 따른 여군인력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pansion of Female Military Personnel by the Cliffs of the 20-Year-Old Male Popul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연구 목적: 본 연구는 20세 남성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여군인력 확대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 본 논문은 문헌조사 방법으로 연구되었다. 20세 남성인구절벽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통계포털과 국방인력 운영에 대한 국방부 자료 및 전문가의 연구논문 등을 활용하였다. 연구 내용: 20세 남성인구절벽에 따라 병역자원 부족이 명확해진 상황에서 ‘여군인력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여군인력 확대를 위한 3개의 가용방안을 검토한 결과, ① 여군간부(장교, 부사관) 비중 확대방안과 ② 모병제에 의한 여군전문병사제도 도입방안 등 2개 방안이 시행 가능한 방안으로 검토되었다. ‘여성 징병제’는 사회적 공감이 부족하고,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병력절약형 군구조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및 제언: 이 2개 방안이 시행될 경우, 한국의 병역제도는 남성은 징병제를, 여성은 모병제를 적용하는 징･모 혼합제가 될 것이며, 국가의 양성평등 이념의 실현은 물론 한국군의 「국방혁신 4.0」추진을 위한 최적의 병역제도로 정착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plan to expand female military personnel to solve the problem of shortage of military resources due to the cliff of the 20-year-old male population. This paper was studied by means of literature research. In a situation where there is a shortage of military resources due to the cliff of the 20-year-old male population, “expansion of female military personnel” is an inevitable choice. As a result of reviewing three available measures to expand female military personnel, it was considered possible to expand the proportion of female military officials (officials and sergeant) and introduce a female military specialist system under the recruitment system. The ‘women’s conscription system’ will be difficult to apply as it lacks social empathy and is shifting to a military structure to save troops due to the promotion of ‘Defense Innovation 4.0’. If these two measures are implemented, Korea’s military service system will be a mixture of conscription system for men and recruitment system for women, and it will be established as the optimal military service system for the national gender equality ideology and defense innovation 4.0
참고문헌 (18)
- 2023 국방정책 환경 전망, "강소영", 한국국방연구원, ~ (2023)
- 인구절벽시대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한국군 병력구조 개편 발전방향 연구, "고시성", KIMA, ~, pp.KIMA 정책연구(2020-2) (2020)
- AI과학기술강군 육성 국방혁신 4.0, "국방개혁실", 국방부, ~ (2022)
- 국방부, "국방백서 2022" (2023), 국군인쇄창
- 국방부 인력정책과, "여군현황(2023년 2월 기준)", 국방부 자료, ~ (2023)
- 군사학연구회, "군사학개론" (2014), 플래닛미디어
- 김성곤, "2004년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1" (2004)
- 김지용, "한국 여군의 역할 확대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6
- 김현경, "한국여성의 국방참여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5
- 민경자, "선진 국방력 건설과 여군 활용", 합참, (25), pp.150~160 (2005)
- 박진수, "여성 징병제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국방 개혁: 한국·노르웨이·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미래정치연구, 8(3), pp.109~134 (2018), 미래정치연구소[DOI]
- 박진수, "인구감소시대 대안적 병역제도 연구: 모병제와 여성 징병제 쟁점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65(3), pp.237~270 (2022),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신대원, "2040년 ‘국군 36만 시대’, 군병력 30%가 사라진다", 헤럴드경제, ~ (2023)
- 여군 확대 추계분석과 정책방향, "이은정", ~, pp.국방논단, 1889(22-10) (2022)
- 조선웅, "여성의 군대 지원 동기에 관한 연구 : 육군 여군 장교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100(1), pp.97~124 (2019), 한국여성정책연구원[DOI]
- 병역담론 전환을 위한 기초연구, "조영주", 여성정책연구원, ~ (2019)
- 조선일보 특별취재팀, "이대녀 42% 여성 징병제 찬성… 우크라 보니 내 몸 내가 지켜야", 조선일보, ~ (2022)
- 한국갤럽, "경제 전망, 군대관련 인식, 모병제·여성징집 등 병역제도", 데일리 오피니언, ~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