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평온한 일상에 대한 보호 법리 -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
Law of protection against peaceful daily life related to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 Focusing on the discussion of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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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하급심 판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혹은 자의적으로 사람들이 살던 주거지를 떠날 수 밖에 없는 경우, 침해당한 생활이익을 법리적으로 “포괄적 생활이익으로서의 평온생활권”에 대한 침해로 구성하였고, 일부 판례는 방사능 피폭을 피하기 위해 발생한 손해와는 다른 것으로 보았다. 이를 "피난위자료" 및 "고향상실 위자료"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논의하였고, 학설은 이러한 판례의 동향을 "포괄적 생활이익에 관한 평온생활권 침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중요한 것은 종래 신체적 손해, 정신적 손해와 같은 개념과는 다른 개념을 사용하여 종래와는 다른 방식으로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는 법리를 전개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일본에서도 최고재판소 단계에서 포괄적 생활이익에 관한 평온생활권이 인정된 것은 아니고 하급심에서 인정되고 있을 뿐이고 논의의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하급심 판례에서 보듯이 정신적 손해에 관해서 손해별로 항목화 하여 구별된 손해로서 주장하는 것은 위자료를 단순히 더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 보다는 피해자의 구제를 보다 현실화 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보다 더 섬세하게 위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자료 금액을 증액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손해배상 항목을 불필요하게 세분화하여 주장하는 과도한 손해의 주장은 경계하되,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현실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법리적으로 보다 다양한 방면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Recently Japanese lower court precedents have constituted the violation of the “right to a peaceful life as a comprehensive living interest” in the case when people are forced to leave their residence due to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or arbitrarily. Some precedents thought damage caused to avoid radiation exposure as different. This was discussed using the concepts of "alimony for evacuation" and "alimony for loss of hometown", and the theory explained the trend of these precedents using the concept of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a peaceful life with respect to comprehensive living interests". What is important is that the legal principles for protecting victims were developed in a way different from the conventional ones by using concepts different from the conventional concepts such as physical damage and mental damage. Of course, even in Japan, the right to a peaceful life with respect to comprehensive living interests was not recognized at the stage of the Supreme Court, but only at the lower courts, and it is necessary to watch the progress of the discussion a little more. As seen in the lower court precedent of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categorizing mental damage by damage and claiming it as a differentiated loss is not a means to simply receive more compensation, but rather a more realistic relief for the victims and a more delicate treatment of the victim's pain. It could be a way of comforting victims as a means to increase the amount of compensation. It is necessary to be wary of claims of excessive damages, which are unnecessarily subdivided into compensation items, but it needs to be discussed in various legal ways so that the physical and mental damages of the victims can be realistically compensated.
참고문헌 (36)
- 고철웅, "권리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격권론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79, pp.3~41 (2017), 한국민사법학회
- 권용우, "원자력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1(2), pp.163~190 (2007), 법학연구소[DOI]
- 김지윤, "동일본대지진 10년, 후쿠시마현민의 피난 생활 및 부흥과정", 세계지방자치동향, (20) (2021)
- 윤부찬,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관련 화해의 중개제도의 특성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법연구, 23(1), pp.195~242 (2017), 과학기술법연구원[DOI]
- 윤부찬, "원자력손해중 풍평피해 배상에 관한 연구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법연구, 24(1), pp.93~135 (2018), 과학기술법연구원[DOI]
- 윤부찬, "원자력손해배상법상 책임집중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과학기술법연구, 28(2), pp.75~122 (2022), 과학기술법연구원[DOI]
- 이영규, "원자력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 과학기술법연구, 17(2), pp.225~266 (2011), 과학기술법연구원[DOI]
- 장정욱, "후쿠시마사고와 원자력손해배상제도－배상조치액의 증액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27), pp.89~121 (2014), 법학연구소[DOI]
- 장호진, "원자력발전소 사고에서의 국가의 책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손해배상청구 사건 판결(2019. 2. 20. 요코하마 지방법원)을 중심으로 -", 동아법학, (85), pp.111~138 (2019), 법학연구소[DOI]
- 전경운, "원자력손해 배상책임에 관한 일고찰", 경희법학, 50(3), pp.259~297 (2015), 법학연구소
- 정상기, "원자력손해배상 자금의 확충 방안에 관한 연구 - 후쿠시마 원전사고로부터의 교훈 -", 과학기술법연구, 23(1), pp.243~276 (2017), 과학기술법연구원[DOI]
- 정상근, "원자력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보험계약 및 보상계약의 담보력 문제와 그 개선방안", 보험법연구, 11(1), pp.3~22 (2017), (사)한국보험법학회[DOI]
- 조일윤,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 - 후쿠시마(福島) 원자력사고를 중심으로 -", 동아법학, (55), pp.253~288 (2012), 법학연구소[DOI]
- 차성민, "원자력사고의 책임 법리에 관한 비교 고찰", 법조, 62(9), pp.191~238 (2013), 법조협회[DOI]
- 최봉석,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을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33(1), pp.225~251 (2011), 한국환경법학회
- 함철훈, "損害賠償의 範圍 - 原子力事故에 의한 所聞損害를 中心으로 -", 과학기술법연구, 13(1), pp.259~290 (2007), 과학기술법연구원[DOI]
- 大村敦志, "不法行為判例に学ぶ" (2011), 有斐閣
- 淡路剛久, "人格権・環境権に基づく差止請求権", 判例タイムズ, (1062) (2001)
- 淡路剛久, "「包括的生活利益」の侵害と損害", 法律時報, 86(4) (2014)
- 大塚直, "環境法の要件事実" (2009)
- 大塚直, "震災・原発事故と環境法" (2013), 民事法研究会
- 大塚直, "平穏生活圏概念の展開ー福島原発事故訴訟諸判決を題材として", 環境法研究, (8) (2018)
- 大塚直, "平穏生活権と権利法益侵害・損害論ー福島原発事故賠償集団訴訟判決を素材として", 論究ジュリスト, (30) (2019)
- 大塚直, "民法学の継承と展開〔中田裕康先生古希記念〕" (2020)
- 潮見佳男, "福島原発事故賠償の研究" (2015)
- 潮見佳男, "原発事故被害回復の法と政策" (2018), 日本評論社
- 潮見佳男, "原子力損害賠償の現状と課題", 環境と公害, 49(3) (2020)
- 須加憲子, "環境法判例百選〔" (2018), 有斐閣
- 長野史寛, "福島原発事故と損害論(責任内容論)", 法律時報, 93(3) (2021)
- 除本理史, "福島原発事故による「ふるさとの喪失」をどう償うべきかー司法に問われる役割"", 判例時報, (2375＝2376) (2018)
- 水野謙, "原子力損害賠償法に関する国内外の検討" (2017)
- 吉村良一, "市民法と不法行為法の理論" (2016), 日本評論社
- 吉村良一, "福島原発事故賠償訴訟における損害論の課題", 法律時報, 89(2) (2017)
- 吉村良一, "福島原発事故損害賠償訴訟における「損害論」の動向(2・完)", 立命館法学, (390) (2020)
- 吉村良一, "福島原発事故における被侵害権利・法益", 立命館法学, (401) (2022)
- 若林三奈, "かながわ・千葉・愛媛3判決の損害論", 判例時報, (2423)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