倒産節次에서 租稅債權의 地位(下)
Tax Priority in Insolvenc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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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절차에서 조세채권의 지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회사도산제도의 효율적 운용, 그 성패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도산절차에서 조세채권이 통상의 강제집행에서보다 더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절차가 폐지되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나눠가지는 몫이 줄어들어 절차 이용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문제가 있고, 반대로 통상적인 강제집행절차에서 인정되는 조세채권의 우선권을 완전 폐지할 경우에는 도산을 앞둔 회사들이 조세납부를 회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먼저, 청산형 도산절차에서는 실질적으로 절차관여자 모두의 이익이 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에 한정하여 최선순위의 우선권을 부여함이 타당하고, 도산절차 개시전의 원인에 기한 조세채권은 모두 원칙적으로 통상의 강제집행절차에서 인정되는 우선변제권과 같은 수준의 우선순위를 주는 것이 의사결정의 비효율을 야기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다. 또한 도산회사의 사전적 의사결정에 비효율을 낳을 염려가 없는 가산금, 가산세와 같은 부대세에 대해서는 통상의 강제집행절차에서보다 더 낮은 순위를 부여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률을 높이는 것은 파산절차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회복하고 회생가치 없는 기업의 파산적 청산을 장려할 수 있다. 다음으로, 회생절차에서도 성질상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만을 최선순위로 정하고, 나머지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모두 통상의 강제집행절차에서와 동일한 수준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회생계획에서 다른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들처럼 과감한 채무 면제 등 권리 변동이 가능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조세채권에 대하여 통상의 강제집행절차에서보다 훨씬 강력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다른 일반 파산채권들에 대한 배당률을 감소시키고 회생계획의 내용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절차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결국 회사도산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고 있다. 과감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Abstract
When analyzing tax claim’s priority during insolvency process, for the sake of efficiency, those tax claims that incur after the commencement of both bankruptcy proceedings and rehabilitation procedure should be awarded the first priority only when they benefit every interested party, and those tax claims that incur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bankruptcy proceedings and rehabilitation procedure should be given the same priority given to priority in repayment during normal compulsory disposition procedure. The Act on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classifies as super-priority claims not only the tax claims that occurred after the adjudication of bankruptcy, but also the ones that occurred prior to such adjudication, deducted by certain additional dues, thereby awarding tax claims with far higher priority than it otherwise would have been awarded under the normal compulsory disposition procedure. Also, during rehabilitation procedure, both withholding tax and value added tax (not-yet-payable) are included in the scope of common benefits claims despite the fact that their characteristics do not conform to that of common benefits claims. This has the effect of diminishing the public’s trust on insolvency procedure by lowering normal bankruptcy claims’ dividend rates and unduly restricting rehabilitation plan, thereby negatively affecting efficient management of corporate bankruptcy system and prompting a call for bold reduction on the scope of super-priority claims and common benefits claims.
참고문헌 (49)
- 김재형, "도산제도의 법경제학:도산삼법 통합의 바람직한 방향", Korean Enterprise Institute 및 국민은행워크아웃팀, ~ (2003)
- 박승두, "통합도산법 분석", 법률SOS, ~ (2005)
- 이창희, "세법강의" (2006), 박영사
- 임승순, "조세법" (2007), 박영사
- 임채홍, "회사정리법(하)", 한국사법행정학회, ~ (2002)
- 전병서, "도산법" (2006), 법문사
- 최성근, "도산절차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 (2004)
- 최성근, "독일의 도산법", 한국법제연구원, ~ (1998)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상)" (2006), 박영사
- 김경욱, "독일 도산법제의 동향과 시사점", 비교사법, 9(4), pp.~37 (2002), 한국비교사법학회
- 김용대, "파산법상 임금채권과 조세채권, 별제권 있는 채권의 순위문제", 형평과 정의, 14 (1999), 대구지방변호사회
- 김인만, "도산절차와 M&A, 통합도산법" (2006), 법문사
- 김재형, "회사정리계획에서 경영책임에 기한 주식소각의 기준", 상사판례연구, Ⅴ (2000)
- 김재형, "도산법제의 재검토-1997년 금융위기 이후의 법개정을 중심으로-", 법조, 50(2) (2001)
- 김찬돈, "국세징수법상 가압류채권의 공매대금배분대상 여부", 법조, 54(8), pp.212~240 (2005), 법조협회
- 김현석, "미국 기업 파산제도의 개요, 통합도산법" (2006), 법문사
- 김현석, "파산절차에서의 조세법률관계", 재판자료, 98 (2002)
- 김형두, "통합도산법의 과제와 전망(Ⅱ)", 저스티스, (85), pp.21~61 (2005), 한국법학원
- 송호창, "조세채권 개선방안", 통합도산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 자료집 (2003), 한국산업은행
- 양형우, "독일통합도산법(InsO)에 있어서 정리절차개시결정의 효과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피담보채권의 확정", 판례실무연구, Ⅵ (2003)
- 양형우, "독일 통합도산법에 관한 소고", 법조, 47(12) (1998)
- 양형우, "파산절차개시의 일반적 효과", 법조, 55(7), pp.143~192 (2006), 법조협회
- 오수근, "통합도산법에 관한 소고", 박영사, ~, pp.이십일세기 한국민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 심당 송상현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 오충현,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조세채권의 취급", 형평과 정의, 20 (2005), 물레
- 이상영, "독일 기업도산법의 현상과 시사점", 법학연구, 10 (1999)
- 전병서, "파산채권", 법문사, ~, pp.21세기 민사소송법의 전망; 하촌 정동윤 선생 화갑기념 (1999)
- 조영식, "파산과 조세", 석사, pp.2006
- 주진암, "도산절차에서 가산금·중가산금의 지위", 법조, 57(10), pp.117~160 (2008), 법조협회
- 차한성,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도산사건실무, 통합도산법" (2006), 법문사
- 최완주, "파산절차와 조세관계, 파산법의 제문제", 재판자료, 82 (1999)
- 최완주, "정리절차와 조세, 회사정리법․화의법상의 제문제", 재판자료, 86 (2000)
- 홍성준, "회사정리․회생절차와 M&A", BFL, (20) (2006),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 이의영,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법적 성질", 조세법연구, 12(2), pp.129~175 (2006), 한국세법학회
- Grant W. Newton, "Bankruptcy & Insolvency Taxation" (2005), John Wiley & Sons, Inc.
- Richard A. Posner, "Economic Analysis of Law" (2007), Aspen Pub
- L. Bebchuk․H. Chang, "Bargaining and Division of Value in Corporate Reorganization", Journal of Law, Economic and Organization, 8 (1992)
- A. C. Eberhart․W. T, "Security Pricing and Deviations From the Absolute Priority Rule in Bankruptcy Proceedings", Journal of Finance (1990)
- J. Franks․W. Torous,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U.S. Firms in Reorganization", Journal of Finance, 44 (1989)
- R. Gertner․D. Schafstein, "A Theory of Workouts and The Effect of Reorganization Law", Journal of Finance, 46 (1991)
- R. Giammarino, "The Resolution of Financial Distress", Review of Financial Studies, 2 (1989)
- Michelle J. White, "The Corporate Bankruptcy Decis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 (1989)
- Eberhard Braun, "Kommentar zur Insolvenzordnung" (2004), C.H.Beck
- Klaus Tipke, "Steuerrecht", Otto Schmidt, ~ (2005)
- 權田修一, "改正破産法の實務 Q&A" (2004), 中央經濟社
- 金子宏, "租稅法" (2006), 弘文堂
- 日本公認會計士協會 京滋會, "會社更生․再生․淸算の法律と會計․稅務" (2004), 淸文社
- 岡正晶, "四つの倒産處理手續(破産․特別淸算․民事再生․會社更生)における租稅債權の取扱い", 租稅法硏究, (33) (2005), 有斐閣
- 吉野正三郞, "ハンス プリュッティング 著, “ドイツ倒産法の改正", ジュリスト, (1072) (1995), 有斐閣
- 佐蘇英明, "破産節次における租稅債權の取い", ジユリスト, (1222) (2002), 有斐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