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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과 보험모집수수료 공개 제도- 개정 보험업감독규정(2020.1.15. 개정)의 검토를 중심으로

Some Recommendations on Korean Disclosure System of Insurance Commissions for Insurance Solicitors in Pursuit of More Clarity- On the Basis of the New Korean Regulations Revised on Jan. 15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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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경영학

초록

보험상품의 판매는 다른 상품 대비 모집종사자의 권유에 의하여 판매되는 경우가 많으나 수수료 체계와 지급방식은 모집종사자의 판매 인센티브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실제적인 판매과정에서 모집종사자들과 계약자들간의 이해상충 소지가 큰데도, 한국의 법제는 소비자가 적정하게 판단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였는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은 모집수수료 관련 법제를 주로 개선하였다. 개정 규정은 모집조직에게 주어지는 수수료등의 범주를 획정하고, 분할지급방식을 도입․유도하기 위한 장치를 도입하고, 일정한 보장성보험에 관한 사업비 공시기준을 강화하는 등 법제를 개선하였다. 이를 통하여 개정 규정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모집종사자에 의한 불완전판매 소지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규정에 의하더라도 모집수수료는 여전히 ‘간접’공개될 따름이며 분할지급의 선택권 제공은 제한적이며 승환관련 공시의무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수수료를 소비자가 아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상황에서 모집종사자가 수취하는 수수료의 내역과 지급시기를 소비자에게 적정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해상충 해소가 어렵다. 따라서 수수료를 보다 직접적으로 공개하고 점진적으로 수수료 분급을 유도하는 비교적 과감한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불완전판매의 한축으로 지적되는 승환의 경우 승환에 해당하는 대체 보험계약 권유시 모집수수료에 관한 직접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공시의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Sales of insurance products are frequently pushed by insurance solicitors compared to other products where the commission system and payment method for solicitors is working as a strong impact on their sales incentives. Therefore, there exists a high level of conflict of interest among solicitors and contractors in the actual sales process. However, Korean laws have not played an active role in providing consumers enough information to help them to choose appropriate products. Having said that, recently Korean supervisors revised the insurance supervisory regulation (hereinafter, ‘regulation’) thereby aiming to improve legislation about solicitation commissions to enhance consumers' right to know and to reduce incomplete sales by solicitors. Nevertheless, under this revised regulation, there are still some limitations that the solicitation commissions are not disclosed enough, and installment payments method is just up to the solicitors’ choices, and the disclosure obligation about policy replacement is quite insufficient. However, it is difficult to resolve the conflict of interest against consumers even under the revised regulation as it lets the information about commissions remain vague where commission payments are permitted by insurance companies, not by consum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relatively bold policy such as mandating more detailed disclosure of commissions, and revising regulations to reinforce disclosure obligations for solicitors’ offering of insurance contract change (policy replacement).

참고문헌 (26)

  1. "보험상품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불완전판매를 감소시키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URL]
  2.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 조치를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등 보험업법령 개정․시행" (2016), 금융위원회[URL]
  3. "변액연금 최저보증 및 사업비 부과 현황 조사" (2018)[URL]
  4. 김영국, "보험모집수수료 체계의 문제점과 법정책 과제 - 실질적인 보험료 인하를 통한 보험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 성균관법학, 31(3), pp.57~90 (2019), 법학연구원[DOI]
  5. 김은경, "보험모집수수료 체계의 개선을 위한 법적 제언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33(3), pp.9~54 (2019), 한국기업법학회[DOI]
  6. 마정락, "독립대리점의 수수료체계가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경제경영연구, 8(2) (2013), 동의대학교 경제경영전략연구소
  7. 백철, "생명보험 승환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보험학회지, (122), pp.35~62 (2020), 한국보험학회[DOI]
  8. 영국 RDR(Retail Distribution Review, 2012), "안철경", 보험연구원, ~ (2018)
  9. 오병국, "생명보험의 이해 3: 순보험료, 영업보험료, 평준보험료", KiRi Weekly (2012), 보험연구원
  10. 이경희, "연금저축상품 성과 분석: 수익률 및 수수료를 중심으로", 보험금융연구, 30(3), pp.33~69 (2019), 보험연구원[DOI]
  11. 정세창,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감소 정책", 보험금융연구, 29(3), pp.103~135 (2018), 보험연구원[DOI]
  12. 한국 손해보헙업에서 소비자의 신뢰도 구축 방안 연구- 실손의료보험을 중심으로,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손해보험협회, ~ (2016)
  13.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를 개편하여 소비자의 해약환급금을 높이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2019), 금융위원회[URL]
  14. "보험설계사 수수료 개편 ‘원안’대로…금융당국, GA 주장 반박" (2019)[URL]
  15. "변액보험 마이너스 수익률에 ‘비명’ 수수료에 ‘경악’" (2018)[URL]
  16. "보험 10건중 4건은 ‘고아계약’…놓친 보험금 보험사 호주머니로" (2019)[URL]
  17. "보험다모아란 무엇인가요?"[URL]
  18. "GA(독립보험대리점)란...: 불건전행위로 '문제의 온상'" (2014)[URL]
  19. "보험설계사 수수료 개편, '내년 원안대로 추진'" (2019)[URL]
  20. "금융위, 보험모집 수수료체계와 사업비 부과구조 개선" (2020)[URL]
  21. "보험가격지수 낮으면 보험료 낮다고?...'보험다모아' 혼란 초래: 가격비교 사이트 실효성 논란" (2019)[URL]
  22. "금융당국,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의결…설계사 사업비․수수료 개선" (2020)[URL]
  23. "소비자 낚는 ‘보험 공시이율’" (2018)[URL]
  24. "보험쇼핑몰 '보험다모아' 방문자 수 1년새 32% 급증" (2018)[URL]
  25. "금융민원 10건 중 6건, 보험에 집중 ‘민원왕’ 오명…보험금 지급 거절 등 고질병 해소 관건" (2019)[URL]
  26. "보험설계사 수수료 분할지급.. ‘고아계약’ 고객 피해 막는다" (2019)[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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