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등기명의인의 민사책임과 관련한 법적 쟁점
Legal Issues in connection with the Civil Responsibility of Legal Owner in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system of the Ownership of Re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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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의 제목은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등기명의인의 민사책임과 관련한 법적 쟁점이라고 하였다.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법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는 “(1)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민법이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 등기부 취득시효와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지만, 특히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의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민법과 달리 그 요건으로서 등기를 요구하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고는 종래에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법적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점유취득시효제도 중에서 특히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 중에서 우선 제도적 존재이유를 어떠한 시각에서 파악하여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특히 당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의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등의 민사책임이 인정되는 요건과 관련한 판례입장을 살펴보고, 어떠한 경우에 민사책임이 배제될 수 있는지 등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하여 관련 쟁점과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Abstract
The title of this thesis is “Legal Issues in connection with the Civil Responsibility of Legal Owner in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system of the Ownership of Real Property”.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can be minimized. Civil law article 245(Period for Acquiring Ownership of Immovables by Possession) is prescribing (1) A person who has for twenty years peaceably and openly held possession of an immovable with an intention to own it, shall acquire the ownership by making registration thereof. (2) A person, who has made registration as the owner of an immovable and has for ten years peaceably and openly held possession of an immovable with the intent to own it, shall acquire the ownership of such immovable if his possession is in good faith and without negligence. Our Civil Law takes "Erklrungstheorie(Formalism)" and equally admits the prescription by registration and the occupancy prescription alike. Unlike other countries' Civil Law that takes "Willenstheorie" and admits the occupancy prescription, it also requires registration as the qualification of the occupancy prescription. Because of this reason, many problems are caused. I explained about the main contents of acquisitive prescription system and dealt with the important contents of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system of real property and suggested especiall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connection with the civil responsibility of legal owner in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real property.
참고문헌 (17)
- 김규완,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요건과 효과-판례이론의 비판적 재구성-", 안암법학, (14) (2002), 안압법학회
- 김대규, "점유취득시효완성의 효과", 법학연구, (50), pp.165~188 (2013), 한국법학회
- 김봉수,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연구", 성신법학 (2013),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성욱,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한 몇 가지 법적 문제", 안암법학, (49), pp.237~264 (2016), 안암법학회
- 김영훈, "실무연구자료 제3권" (1999), 대전지방법원
- 김준호, "대상청구권에 관한 판례의 검토", 법학연구, 20(1), pp.39~84 (2010), 법학연구원
- 남영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34) (2000)
- 박종찬, "不動産 占有取得時效 制度 ― 비교법적 검토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강원법학, 38, pp.49~96 (2013), 비교법학연구소[DOI]
- 송덕수, "不動産 占有取得時效 制度 改正論", 민사법학, 43(2), pp.271~311 (2008), 한국민사법학회
- 송오식,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소유명의가 변동한 경우 취득시효 가능여부 - 대법원 2009.7.16. 2007다15172, 15189 전원합의체 판결 -", 법학논고, (32), pp.445~474 (2010), 법학연구원[DOI]
- 엄동섭, "대상청구권의 제한", 법률신문 2603호, 법률신문사, ~ (1997)
- 윤근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 된 경우 대상청구권의 성부 및 요건", 판례연구 (1998), 부산판례연구회
- 윤일구,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둘러싼문제점에 대한 검토", 법학논총, 33(3), pp.73~100 (2013), 법학연구소
- 이병준, "토지수용과 사법상의 법률문제", 토지법학, 28(1), pp.37~62 (2012), 한국토지법학회[DOI]
- 이종구, "점유취득시효제도의 개정에 관한 연구-자주점유와 무과실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36(1), pp.133~153 (2012), 법학연구소[DOI]
- 이충훈, "대상청구권에 관한 판례의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 15(1), pp.315~348 (2012), 법학연구소
- 장병주,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판례의 통일적 해석", 동아법학, (58), pp.423~455 (2013), 법학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