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의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와 그 증명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Reasonable Cause to the Additional Tax Exemption and Burden of P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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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신고납세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제도이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종래 판례상으로 인정되어 오던 가산세의 감면사유인 정당한 사유를 2006년 국세기본법의 개정을 통하여 명문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란 불확정개념으로서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즉 책임을 물을 만한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를 의미한다. 현재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의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며, 판례 또한 정당한 사유의 인정에 있어서 상당히 엄격한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권리보호와 이익실현에 미흡한 상황이다. 개선방안으로서 우선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지기 전까지는 되도록 그 정당한 사유를 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궁극적으로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의 명문화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에 관한 예시가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을 납세의무자에 부담시킨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너무 가혹한 부담을 지우게 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가 된다.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과세요건사실의 존재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가산세의 과세부과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가산세의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를 소극적 과세부과요건으로 취급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부존재의 증명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사유 또는 예외규정, 권리방해규정으로 취급할 경우 납세의무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Abstract
distribution of tax burden of the taxpayers. Additional tax system i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the settlement and development of self-assessment system. The reasonable cause to the Additional Tax Exemption is similar to mistake of law in the Criminal Law.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specific standards of reasonable cause to the additional tax exemption. The current clauses on additional tax hold several problems. For example, additional tax is complicated and different from each individual laws. It is even very difficult for tax-specialists to understand clearly. Furthermore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of article 48 is unclear. This article implies “If the taxpayers have reasonable causes, they could be exempt from additional tax.” There are no clear clauses regarding proper grounds for exemption from additional tax. The author is worried that Tax authority interprets the reasonable cause to the additional tax exemption arbitrarily. Therefore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must include clear clauses that constitute proper grounds. These problems also affect the burden of proof. The burden of proof as well as the wording of the law should be appropriate to the spirit of fairness. If the taxpayer bears the burden of proof concerning reasonable cause, it is brought about results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fairness. Tax authorities should be responsible for this burden of proof. Legislation of the specific standards for determining reasonable cause to the additional tax exemption is essentially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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