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확대 적용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Need of Expanding the Limit of Principle of Good Faith to a Taxp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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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실질과세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의 관계에서 비롯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확대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실질과세원칙은 납세의무자의 조세회피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과세관청의 주장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납세의무자도 부당한 부과처분을 벗어나기 위해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납세의무자의 실질과세원칙 주장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항변하지만, 법원은 납세의무자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법원은 납세의무자의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실질과세원칙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이 실질과세원칙으로부터 독자성을 회복하기 위해 금반언의 원칙을 넘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11.1.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은 권리남용금지원칙을 도입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실질 외의 요소를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권리남용금지원칙은 현재까지는 금지금 변칙거래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법리처럼 활용되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범위를 금반언의 원칙을 넘어서 권리남용금지원칙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세법상 권리남용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 민사법에서의 적용과는 다른 구체적인 요건을 탐색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논의의 시작점으로서 권리남용금지원칙의 도입의 필요성과 근거를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a need for the expansion of the limit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which is derived from a relationship between substance-over-form and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o a taxpayer by going through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Even if substance-over-form begins by the tax authorities to restrict tax evasion, now the taxpayer also claims substance-over-form to get out of the injustice of tax imposition. The tax authorities protest the claim of the taxpayer's substance-over-form by trying to apply the principle of good faith which was narrowly accepted by the supreme court. The supreme court sometimes depends on substance-over-form in the process of making a decision whethe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should be applied to the taxpayer or not. The limit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o the taxpayer should be extended beyond the principle of estoppel to recover the identity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from the substance-over-form. For example, it is meaningful to introduce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s by considering not only economic substance but also other factors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9Du13474 which was decided on January 20, 2011. However,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s has been used to apply only gold bullion trade so far. In order to expand the range of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o not only the principle of estoppel but also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s, it is necessary to search specific requirements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s in the tax law territory which is different with the Civil Law. This paper has a significance as a starting point of discussion to suggest the need and grounds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s.
참고문헌 (31)
- 강석규, "조세법쟁론" (2017), 삼일인포마인
- 구욱서, "사법과 세법" (2010), 유로
- 구자형, "금지금 변칙거래와 신의성실의 원칙", 법학평론, 2 (2011),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 권진웅,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대법원판례해설, (20) (1994), 법원도서관
- 김규림, "조세법률주의와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19(2), pp.197~244 (2013), 한국세법학회[DOI]
- 김영순, "조세법상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원칙의 적용과 한계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50, pp.371~392 (2010),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영우, "조세입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과잉금지원칙 - 헌법재판소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394), pp.156~184 (2009), 대한변호사협회[DOI]
- 김영진, "금지금 부정거래자에 대한 권리남용 금지원칙 적용", 법률신문, 제3911호, ~ (2011)
- 김완석, "면세금지금 변칙거래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연구 ―유럽지역 회전목마형 사기거래(carousel fraud)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조세연구, 10(1), pp.7~43 (2010), 한국조세연구포럼
- 김용담, "주석 민법 총칙 1" (2010), 한국사법행정학회
- 박균성, "행정법강의" (2017), 박영사
- 송덕수, "신민법강의" (2015), 박영사
- 윤지현, "實質課稅의 原則과 假裝行爲에 관한 考察", 중앙법학, 9(2), pp.852~883 (2007), 중앙법학회[DOI]
- 이동식, "사법질서의 세법에서의 의미", 공법연구, 31(2), pp.21~21 (2002), 한국공법학회
- 이용식, "비례성원칙을 통해서 본 형법과 헌법의 관계", 형사법연구, (25), pp.27~54 (2006), 한국형사법학회
- 이창희, "세법강의" (2015), 박영사
- 이철송, "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 조세학술논집, 1 (1984), 한국국제조세협회
- 이태로, "조세법강의" (2015), 박영사
- 임규진, "세법상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대법원 2011.1.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29(4), pp.317~344 (2012), 한국세무학회
- 임승순, "조세회피행위의 부인과 사실인정에 의한 부인", 조세법연구, 18(3) (2012), 한국세법학회
- 임현, "세법상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에 관한 검토", 법학논총, 31(2), pp.285~307 (2007), 법학연구소[DOI]
- 정기상, "租稅訴訟에 있어 信義誠實의 原則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과한계를 중심으로-", 행정판례연구, 17(1), pp.415~463 (2012), 한국행정판례연구회[DOI]
- 정승영, "세법상 가장행위에 대한 고찰", 조세법연구, 19(2) (2013), 한국세법학회
- 정승영, "실질과세의 원칙의 내재적 한계에 대한 小考", 조세법연구, 20(2), pp.7~57 (2014), 한국세법학회[DOI]
- 정태호, "특허침해소송에서의 권리남용의 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총, 29(4), pp.391~412 (2012), 법학연구소
- 진창수,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비례원칙", 공법연구, 37(4), pp.1~24 (2009), 한국공법학회
- 차진아, "과세에 의한 재산권 제한의 의의와 한계", 고려법학, (81), pp.161~211 (2016), 법학연구원
- 최종국, "納稅者의 信賴保護와 納稅者와 課稅官廳의 信義成實의 原則의 適用에 있어서의 問題", 공법연구, 39(4), pp.369~391 (2011), 한국공법학회
- 허성욱, "권리남용금지 법리에 관한 법경제학적 고찰(상)", 법조, 54(12), pp.208~233 (2005), 법조협회
- 허영, "한국헌법론" (2016), 박영사
- 金子 宏, "租稅法 第二十一版" (2016), 弘文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