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기간을 고려한 공ㆍ사적 연금소득 추정
The Estimation of Public and Private Pension Benefits in Lifetime
0
조회
0
다운로드
1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및 부양의식 변화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준비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공‧사적 연금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을 성실하게 가입한 미래 노인세대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사적연금을 보충하는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의 내실화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즉, 공사연금을 모두 가입한 평균소득자의 소득대체율 수준은 20년 가입 시 51.9~54.9%, 40년 가입 시 106.6%로 추정되었다. 시사점으로는 저소득층일수록 국민연금 가입을 지속할 수 있어야 유리하므로 동 집단에서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업장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소득보장이 열등한 위치에 있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개인연금을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개인(퇴직)연금을 조기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인 접근 역시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studies the roles of public and private pension by simulation analyses addressing the importance of the old-age income security with old aging and the change of supporting responsibility for the old age. We can expect that the generation who affiliates all of the national, private and retirement pension can live comfortably in their old ages. So, this paper asserts that the people basically need to affiliate themselves with national pension scheme and subsidiarily need to purchase private pension. In other words, the income replacement of the mean earner with all kinds of pensions is estimated by 51.9~54.9% when they affiliate for 20 years, 106.6% for 40 years. This paper implies that low income classes have benefits from a continuous affiliation with national pension. Therefore, the government needs to promote a payable climate and to establish a policy that locally insured individual can purchase private and retirement pensions actively and early in workable period.
참고문헌 (29)
- 국민연금공단, "2009 국민연금통계연보" (2010)
- 국민연금관리공단, "외국연금제도 개요", ~ (2002)
- 국민연금연구센터, "해외연금동향(Ⅴ)" (2000), 국민연금관리공단
- 김원섭,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인연금 활성화정책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2), pp.261~292 (2008),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김준영,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사업장 가입자 1세대를 중심으로", 공공경제, 10(2), pp.129~158 (2005), 한국재정학회
- 사업체노동실태현황, "노동부", ~ (2008)
- 퇴직연금제도 도입 현황(’10.9월말 기준), "노동부", ~ (2010)
-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류건식", 보험연구원, ~, pp.연구보고서 2009-4 (2009)
- 류건식, "퇴직연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고령화시대의 연금시스템 구축, 2009년도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대회 (2009), 한국사회보장학회
-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비교연구, "박상현", 국민연금연구센터, ~ (2000)
- 방하남,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공‧사연금제도의 균형발전 방안, in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제2차 국민연금재정계산 자료집)," (2008),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 석재은, "노령계층의 소득계층별 필요소득수준 연구", 한국인구학, 26(1), pp.79~113 (2003), 한국인구학회
- 여윤경, "목표 소득대체율을 통한 은퇴소비의 추정", 대한가정학회지, 40(3), pp.83~97 (2002), 대한가정학회
- 원종욱, "국민연금의 적정소득대체율 분석", 보건복지포럼, 6 (2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병인, "국민 ∙ 퇴직 ∙ 개인연금의 소득계층별 노후소득보장 효과", 보험금융연구, 16(3), pp.89~121 (2005), 보험연구원
- 전승훈, "은퇴 후 필요소득수준과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의 자산충분성", 경제학연구, 57(3), pp.67~100 (2009), 한국경제학회
- 전승훈, "은퇴자가구의 소득대체율 추정방법 및 필요소득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2005)
- 2007~2010년 고령자통계 각년도, "통계청", ~
- 2007년 생명표 작성 결과, "통계청", ~ (2008)
- 2008년 사회조사(보건․가족 부문) 결과, "통계청", ~ (2008)
- 사회통계조사, "통계청", ~
-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 (2006)
- "ISSA 홈페이지", ~
- Alford. S., "Affordable Retirement: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Benefits Quarterly, 20, pp.8~14 (2004)
- Private Pension systems; Regulatory Policies, "Laboul Andre", OECD, ~, pp.Ageing Working Paper, no2.2 (1998)
- OECD, "Pensions at a Glance-Public Policies across OECD Countries" (2007), OECD
- OECD, "Pensions at a Glance 2009-RETIREMENT-INCOME SYSTEMS IN OECD COUNTRIES" (2009), OECD
- Robert Holzmann, "Old-Age Income Support in the 21st Century: An International Pespective on Pension Systems and Reform" (2005), World Bank
- World Bank, "Averting the Old Age Crisis: Policies to Protect the Old and Promote Growth" (1994), Oxfo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