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자의적으로 소위원회 의결정족수 해석한 국 가인권위의 위법성을 확인한 판결을 환영하며, 국가인권위는 지금이라도 독단을 멈춰라
We welcome the ruling that confirme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illegality in arbitrarily interpreting the quorum for the subcommittee’s resolutio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should stop its high-handed actions immediately.
2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주제분류법학
관련 논문AI추천
수요시위 보장을 촉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당연한 결정을 환영하며, 지연된 정의를 초래한 김용원 등 인권위원들은 사퇴하라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25 · 제88호인권위 독립성 부정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규탄한다 !서경석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10 · 제44호인권위의 존립가치를 훼손하는 운영규칙 개악안 의결 규탄한다. -인권보호를 위한 합의제 정신 폐기하는 소위원회 의견 불일치 기각은 위법이다-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24 · 제86호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난동 엄정히 대처하라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25 · 제87호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 상정된, 내란 범죄자 옹호 안건 즉각 폐기하라!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25 · 제87호인권위 존재 부정하는 기각편의주의 ―소위원회 안건 처리 절차 관련 6인안 비판―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24 · 제8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