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당 입법활동 연구 - 민주노동당의 사회운동과의 연계전략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Legislation Activity of Minor Party : based on linkage strategy with Korean Democratic Labor Party and Social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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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이 사용되는 국회의 의사결정 체제에서 소수정당의 입법활동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17대‧18대 민주노동당의 성과적인 입법결과들을 살펴보면 소수정당의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이것은 구조적 제약만을 강조하거나 기존 거대양당 중심의 분석 방법만으로는 소수정당의 입법활동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구조적 제약과 제도정치 공간을 구성하는 기본적 세력관계와 구도를 넘어서는 어떤 요인이 입법활동 과정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소수정당은 자신의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과적인 입법결과들을 가질 수 있었을까? 본 연구는 진보정당이자 소수정당으로서의 민주노동당이 유의미한 입법결과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사회운동과의 연계에 있다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즉 사회운동으로부터 시작한 외생정당이라는 특성을 가진 민주노동당은 국회 소수정당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원외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동원했을 것이다. 진보정당과 사회운동의 연계로 거대정당에 대한 견제력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진보정당 중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원내에서 유의미한 활동을 전개했던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소수정당의 입법활동에 대한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가능성을 진보정당과 사회운동의 연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This research is established from the perspective of monitoring the legislation activity of the Korean Democratic Labor Party, as a minority party and a progressive party, as connected to a social movement. The Korean Democratic Labor Party, which started from a social movement, can be categorized as an external party. It could have mobilized the external resources to overcome the limit of the minor party in the assembly. The connection between the progressive party and social movement can create a restraining influence against the major party. This research studies the possibility of overcoming the structural restriction in legislation activity of a minor party by focusing on the Korean Democratic Labor Party which has a comparably longer history among the progressive parties and is associated with meaningful activities in the assembly forming cohesion between being a progressive political party and a social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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