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 ‘등록’의 법적 성격 및 등록관청 인식에 관한 연구: [법률 제18547호, 2021.12.7. 전부개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al Meaning of Public Library ‘Registration’ and the Perception of Registration Authorities: Focused on [Law No. 18547, Comprehensive Amendment, December 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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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의 주요 특징인 공공도서관 등록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도서관법에서 ‘등록’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전국 34개 등록관청 회의에 참여하여 예상등록률과 등록제에 대한 현장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도서관법에서의 등록은 절차와 방법에서는 허가제의 성격을 지녔으나, 효력에서는 공증의 효력만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예산등록률은 26%로 나타났다. 등록관청의 인식 조사에서는 등록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비고’의 조항에 대한 문제, 업무 과중, 사서 확충의 어려움, 등록기준 및 등록대상의 불명확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도서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ritical features of ‘Library Law’ introducing the public library registration system. Accordingly, we conducted a document analysis to explore the legal meaning of registration in the ‘Library Law’. We also surveyed participants in the gathering of 34 regional registration authorities to gauge their perception of the registration system.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registration with ‘Library Law’ is a permission system in terms of procedure and method but has the effect of notarization. The estimated national registration rate is 26 percent. The perception survey of the registration authorities’ officials exposed the registration-related problems such as inconsistency described in supplementary note, excessive workload, difficulties in staffing, and ambiguity in registration criteria and target. To remedy these problems, we proposed an alternative method for the government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Librar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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