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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구제를 위한 지적발전기금 도입 연구

Study on Introduction of Cadastral Development Fund for Relief of Civil Rights and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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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지적발전기금 도입에 관한 필요성을 도출하고, 기금 도입을 위한 절차를 모색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지적발전기금의 도입 방안과 이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지적발전기금 도입을 위한 절차의 정의는 전담조직 신설, 관계법령 개정, 기금 운용 후속조치의 순으로 정의하였다. 도입을 위한 세부 방안으로서 전담조직은 국토교통부 산하에 신설하고, 법률적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기금 운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은 토지이동정리 수수료, 지적측량수수료의 기술료, 토지거래세의 일정부분 등을 활용해 지적발전기금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금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토지경계분쟁에 따른 보상, 지적재조사사업 지원, 지적제도 및 산업 발전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necessity of introduction of the cadastral development fund for relief of civil rights and interests was derived, and the procedure for fund introduction was sought. The introduction of cadastral development fund and its application were suggested based on this.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The definition of the procedure for the introduction of the cadastral development fund is defined in the order of responsible organization, revision of relevant laws, and follow up of fund management. As a detailed plan for the introduction, the organization was newly established i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legal basis was proposed through amendment of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nd National Finance Act. Furthermore the financing scheme for the fund management is to incorporate registration fee according to land alteration, technical fee of cadastral surveying fee, and a part of land transaction tax into the cadastral development fund. For the utilization of the fund, compensation for land border disputes, support for cadastral resurvey project, and support for cadastral system and industrial development are suggested.

참고문헌 (18)

  1. 姜昌求, "공공기금의 기능과 운용에 관한 연구", 박사, 행정학, pp.1997
  2.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제16차 회의자료", ~ (2016)
  3. 국토교통부, "2016년 업무보고 자료", ~ (2016)
  4. 국토교통부, "지적통계연보, 부록편" (2016)
  5. 2010년 이후 정부기금 신설 현황, "기획재정부", ~ (2015)
  6. 김홍덕,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 pp.2001
  7. 지적공부 품질개선을위한 지침 및 법 제도정비 방안연구,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 ~ (2010)
  8. 지적불부합지 현황및 해결방안 연구,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 ~ (2002)
  9. 문인수, "공공기금의 운용실태 분석", 한국행정논집, 10(2) (1998)
  10. 박규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조성 및 활용 분석", 석사, 보건관리학, pp.2006
  11. 박여관,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를 중심으로", 석사, 학교경영관리, pp.2001
  12. 曺敬善, "政府基金 運用改善에 관한 硏究", 석사, 행정관리, pp.1996
  13. 지적재조사 사업예산 조달의 다원화 방안 마련 연구, "한국지적학회", 국토교통부, ~ (2016)
  14. 지적재조사 사업의 환경분석 및 지적재조사법(안)작성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국토교통부, ~ (2005)
  15. 홍성언, "KLIS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적도 전산 파일의 정확도 평가",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15(1), pp.81~94 (2007), 한국공간정보학회
  16. E. H. Leon, "Accouting for Governmental and Nonprofit Entities" (1980), Richard Irwin
  17. P. D. Patricia, "Governmental and Nonprofit Accounting: Theory and Practice" (1995), Harcourt Brace &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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