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위반 및 치료기회상실을근거로 한 가족들의 독자적 위자료 청구권
Family's own right to recover pain and sufferings on the ground of lack of informed consent and loss of chance
0
조회
0
다운로드
1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되는 조언설명의무만이 문제가 되는 한 환자의 가족들로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됨으로써 환자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 하여 자기결정권이 문제될 수 없는 나머지 환자 가족들이 그로 인하여 무슨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환자 가족들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독자적인 위자료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자기결정권을 위한 조언설명이 아닌 일반 주의의무로서 지도설명, 고지설명 등이 문제가 되는 소위 지도설명의무위반의 경우에는 일반 의료과실과 동일시되어 조언 설명의무위반과는 달리 전체 손해배상이 가능한 항목이고, 그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나 부작용으로 인하여 환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용이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환자 가족들의 고유의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환자가 말기암 등에 걸려서 오진 과실이 있더라도 오진 과실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환자에게 기회상실을 근거로 위자료 배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판례들의 태도가 환자의 사망과 오진 과실 사이에 책임성립요건으로서 사실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다만 손해배상 범위로서 상당인과관계를 따져서 물질적 손해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정신적 손해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환자 가족들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판례들의 태도가 오진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의 책임성립의 인과관계를 아예 부정하고, 다만 ‘환자의 치료기회상실’이라는 새로운 보호법익을 만들어서 의사의 오진과실과 그러한 ‘환자의 치료기회상실’이라는 새로운 보호법익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라면, 설명의무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가족들의 위자료를 인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한 것은 환자 본인일 뿐이기에 환자의 가족들에게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참고문헌 (30)
- 곽윤직, "채권각론" (2000), 박영사
- 권오승, "민법의 쟁점" (1993), 법원사
- 김증한, "채권각론" (2006), 박영사
- 박영호, "의료과실과 의료소송" (2001), 육법사
- 이태재, "채권각론" (1982), 진명문화사
- 加藤一郞, "不法行爲", ~
- 김민중, "의사책임 및 의사법의 발전에 관한 최근의 동향", 민사법학, (9) (1993)
- 김용한, "의료과오의 서론적 고찰", 건국대학교 사회과학, 80 (1984)
- 김종기, "患者의 自己決定權 侵害로 인한 損害賠償 責任", 판례연구, 6, 부산판례연구회
- 김재형, "한약업사의 설명의무- 醫師의 說明義務 法理의 연장선상에 있는가? -硏究對象判決: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6904 판결(공 2003, 327)", 민사법학, (26), pp.241~276 (2004), 한국민사법학회
- 김천수,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설명의무", 박사, pp.1994
- 김천수, "의사의 설명과오책임에 관한 국내 판례의 분석 민사재판의 제문제", 송천이시윤 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 (1995)
- 박영호, "의료소송상 기회상실 이론의 도입에 대한 소고", 사법논집, 46 (2008), 법원도서관
- 박우동, "민법 제752조의 의의", 인신사고소송, ~ (1981)
- 석희태,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연세행정론업, 7 (1980)
- 심병련,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등 침습을 가함에 있어 그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 대법원판례해설, (21) (1994)
- 이진성, "의사의 설명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판례월보, (353) (2000)
- 인정헌, "의료과오", 대한변협회지 (1984)
- 장경학,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 월간고시, ~ (1979)
- 전충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형제의 위자료청구권", 법조, ~ (1978)
- 전하은,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가정적 승낙,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재판과 판례, 4 (1995), 대구 판례연구회
- 천대엽, "의료행위에 있어서 투약에 따른 설명의무의 정도(2005.4.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 공2005상, 819)", 대법원판례해설, (54) (2006)
- 한봉희, "민법 제752조의 해석상의 제문제,민법과 법학의 중요문제", 동국대학교 출판부, ~, pp.의당 장경학 박사 고희기념논문집 (1987)
- 菱木昭八郞, "身體を害された者の母の慰藉料請求か認容された例", 專修大論集, (22)
- 中川(善), "身分權への不法行爲,in:身分法の總則的課題", ~
- 植林, "子の傷害に對する親の慰藉料請求權"
- 三島宗彦, "被害者の父母の慰藉料請求權", 民商, 51(5)
- 中川善, "家族の感情利益と慰藉料"
- 新美育文, "醫療關係の法的性格,in: 醫療過誤法入門", ~
- 定塚孝司, "醫療過誤․國家賠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