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소 제도의 법적 쟁점 - 판례상 법리와 입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Legal Issues in Denationalization - with reference to case law of the Courts and legislative develop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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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세계인권선언에서 천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편적 인권으로서 개인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국적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자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같은 기본원칙은 오늘날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세계화, 지구화 시대의 전개에 따라 개인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국적변경권의 행사가 두드러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적의 변경이 증가하는 만큼 이에 비례하여 국적취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한 발견되기 마련이다. 그 결과 각국에서는 출생 외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국적을 취소하고, 더 나아가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국적취득자에 대하여 해당 국적을 상실시키는 법제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국적박탈은 국가가 개인의 신분을 박탈하는 행위로서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처분 당사자의 절차적 권익이 구체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법에서는 국적박탈을 크게 국적취소와 상실결정으로 구분하여 적용대상, 박탈사유, 효력 발생시기, 절차 등에 있어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적법 제21조에 따른 국적취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 국적취득의 원인이 되는 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고, 국적취소의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국적취소에 관한 판례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실무적으로 국적취소는 국적취득의 원인이 되는 행위나 법률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외에, 국적취득 전의 범죄행위 등 사후에 인지된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에서는 국적법 제21조에서 정하는 국적취소 제도의 구조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귀화허가 취소처분의 취소소송을 유형별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관련 법리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고 그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states that no one shall be denied the right to one or more nationalities and no one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his or her nationality. Today, the right to change nationality is becoming more prominent due to the increasing mobility of individuals. However, as the number of changes of nationality increases, there are also cases where there are problems with the acquisition of nationality itself. Thus nations have legislation to revoke nationality for those who acquired nationality by means other than birth, and to deprive nationality for those who have committed acts against the national interest. Deprivation of nationality is an act by which the state deprives an individual of his or her status, which must be strictly interpreted by law, and the procedural rights of the party to be deprived must be specifically guaranteed. Korean law categorizes deprivation of nationality into two, namely revocation and loss of nationality. Nevertheless in practice it becomes much complicated, by reason of causes for deprivation, effective date, and procedures, among others. In particular, the revocation of nationality under Article 21 of the Nationality Act is applied when there is a defect in the disposal itself that caused the acquisition of nationality “by false or other fraudulent means.” Furthermore the specific criteria for revocation are enumerated in the Enforcement Decree. However, as the case law on revocation of nationality shows, in practice, revocation of nationality is often based on “serious defects” recognized after the fact, such as criminal offenses committed before the acquisition of nationality, in addition to problems with the act or legal relationship that led to the acquisition of nationality. The present study purports to examines the structure and problems of the nationality revocation system stipulated in Article 21 of the Nationality Act. Also dealt with in the present paper are the types of naturalization revocation lawsuits, with a view to analyzing the main features of the legislative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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