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자의 대한민국 국적 상실 가능성에 대한 소고 - 국적법 제14조의3과 제21조의 위헌성 검토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oss of Nationality of a Naturalized Person - Focusing on the Judicial Review of Article 14-3 and Article 21 of the Nationality Act -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후천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귀화자의 국민으로서의 지위가 얼마나 공고한지는 한국의 사회 통합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으로, 헌법적으로는 법치주의와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본고는 귀화자의 국민으로서의 지위의 안정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그의 국적을 다시 박탈할 수 있는 국적법 제14조의3, 그리고 그의 귀화를 취소할 수 있는 국적법 제21조의 제도를 헌법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국적법 제14조의3은 국적 박탈의 사유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법률유보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상 문제가 있다. 또한 단일국적자와 복수국적자, 복수국적자 중에서도 생래적 국적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평등원칙에 의한 문제도 발견된다. 국적법 제21조는 귀화 취소의 사유를 너무 넓게 규정하여 역시 법률유보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들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귀화자가 자의적으로 국적을 잃게 되는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지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 naturalized person is a person who acquired Korean nationality which was not given to her at birth. How solid her status as a national is indicates the level of social integration of Korean society as well as the present situation of rule of law and human rights. This study analyzes article 14-3 and article 21 of the Nationality Act of Korea from the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aiming to examine the stability of the status of naturalized citizens. Article 14-3, which enables the Minister of Justice to deprive Korean nationality of a person with multiple nationalities under certain circumstances, can be criticized from the aspects of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equality right. Article 21 stipulates that the Minister of Justice may revoke permission for naturalization obtained by wrongful means. There are also issues about this provision also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y improving current system of the Nationality Act, the right of a naturalized citizen to maintain nationality and her identity as a national of Korea should be secured.
참고문헌 (39)
- "제17대 국회 제271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 (2008)
- "제18대 국회 제287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 (2010)
- "제18대 국회 제289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 (2010)
- 강동범, "공소시효의 정지‧연장‧배제와 소급효", 형사법의 신동향, (58), pp.299~331 (2018), 대검찰청[DOI]
- 권채리, "복수국적의 허용과 규제 그리고 과제", 공법학연구, 20(2), pp.271~299 (2019),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김남진, "결혼이민자의 제한적 복수국적에 대한 소고", 법이론실무연구, 5(2), pp.113~136 (2017),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김태호, "瑕疵 있는 授益的 行政處分의 職權取消 – 복제의약품 허가 및 그 직권취소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 행정판례연구, 15(1), pp.73~108 (2010),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김효권, "국제법상 자연인이 가지는 국적포기(이탈)의 권리", 국제법학회논총, 65(1), pp.45~88 (2020), 대한국제법학회[DOI]
- 국적과 법, 그 기원과 미래, "명순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2010)
- 박선희, "프랑스 이중국적자의 국적박탈 논쟁과 안보화 (securitization)", 국제지역연구, 22(1), pp.67~90 (2018), 국제지역연구센터
- 박진완, "독일에서의 외국인 선거권 인정논의", 법학논고, (67), pp.1~30 (2019), 법학연구원[DOI]
- 서보건, "다문화사회와 헌법상 국민개념의 변용", 유럽헌법연구, (13), pp.293~320 (2013), 유럽헌법학회
- 성낙인, "헌법학" (2019), 법문사
- 신옥주, "복수국적자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박탈규정의 위헌성 연구", 헌법학연구, 18(2), pp.345~380 (2012), 한국헌법학회[DOI]
- 양소연, "기본권 관점에서의 시민권과 복수국적", 저스티스, 182(1), pp.5~44 (2021), 한국법학원[DOI]
- 이금로, "복수국적 허용의 국적법 개정과 의의", 홍익법학, 11(2), pp.97~126 (2010), 법학연구소[DOI]
- 이상훈, "개편된 이중국적제도에 대한 법리적 고찰", 공법학연구, 12(3), pp.113~144 (2011),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이철우, "탈국가적 시민권은 존재하는가", 경제와 사회, (79), pp.62~87 (2008), 비판사회학회
- 이철우, "무국적의 세계적 실태와 대응", 한국이민학, 1(1) (2010), 한국이민학회
- 이현수, "개정 국적법상 귀화허가의 주요 쟁점", 토지공법연구, 87, pp.409~430 (2019), 한국토지공법학회
- 이희정, "귀화허가의 법적 성질", 행정법연구, (31), pp.101~129 (2011),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이민정책연구 이슈브리프 2020-04)복수국적제도의 시행 10년의 평가,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 (2020)
- 전상현, "외국인의 기본권—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강원법학, 43, pp.579~611 (2014), 비교법학연구소[DOI]
- 정태호,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문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헌재 2011. 09. 29. 2007 헌마1083 등(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의 관련 법리분석을 중심으로-", 헌법실무연구, 13 (2012), 박영사
- HARPAZ, Yossi, "Strategic Citizenship : negotiating membership in the age of dual nationality",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45(6) (2019)
- JOPPKE, Christian, "Transformation of Citizenship : Status, Rights, Identity", Citizenship Studies, 11(1) (2007)
- Constraining Denaturalization, "LENARD, Patti Tamara", Political Studies, Political Studies Association, ~ (2020)
- MANTU, Sandra, "’Terrorist‘ citizens and the human right to nationality", Journal of Contemporary European Studies, 26(1) (2018)
- SPIRO, Peter J., "Dual citizenship as human right",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titutional law, 8(1) (2010), Oxford University Press and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 WINTER, Elke, "The politics of un-belonging : lessons from Canada’s experiment with citizenship revocation", Citizenship Studies, 23(4) (2019)
- ZEDNER, Lucia, "Citizenship Deprivation, Security and Human Rights", European Journal of Migration and Law, 18 (2016)
- "국적법에서 '귀화'라는 말은 쓰지 말아야 한다" (2020), 소준섭[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