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경미범죄와 즉결심판을 받을 권리
The Minor Offense and The Right of Summary Trial
0
조회
0
다운로드
1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관련 논문AI추천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고찰박상진중앙법학회 · 중앙법학2002 · 제4권 제1호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이호중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05 · 제29호형사절차상 피의자ㆍ피고인의 권리의 회고 및 전망최영승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07 · 제19권 제3-하호형사소송의 주체와 배심제도곽병선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04 · 제6권 제1호형사재판에 있어 국민의 사법참여제도이재석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06 · 제8권 제1(2)호즉결심판제도의 운용 실태에 대한 고찰김동혁, 황순평한국경찰법학회 · 경찰법연구2015 · 제13권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