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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을 활용한 영업비밀의 보호방안 연구: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 by Using Blockchain: Focusing on Trade Secret Original Certific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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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은 기업의 생존에 가장 핵심적인 원천 기술로서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영업비밀의 보호가 중요하다.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해 여러 법률 및 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중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는 영업비밀에서 추출한 고유 전자지문(Hash값)과 공인인증기관의 시간 정보를 통해 영업비밀(전자문서)의 원본 존재 여부와 보유 시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또한 본 서비스는 기업의 영업비밀의 내용을 제출하지 않고 이루어져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고 저렴하게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영업비밀의 유출이 발생하게 되면 영업비밀의 보유 시점을 입증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원본증명서비스의 전자지문이 추출된 전자문서에 기재 된내용이 기업의 영업비밀 내용과 일치한다고 추정하는 것에 그치게 되고 이는 결국추정력의 한계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현재의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가 가지는 한계점을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블록체인의 종류 중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 및 컨소시엄 블록체인(Consortium Blockchain) 활용하여 블록 내 영업비밀 내용을 저장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서비스 운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영업비밀 해당 여부의 입증 책임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블록체인이 가지는 장점을 활용하여 영업비밀 자체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

Abstract

Trade secret is the most essential technology for corporate's survival. And this protection of trade secret is an important factor in the development of the corporate. So there are several laws and systems for protecting trade secrets. Among them, the trade secret original certification service confirms the existence of original and the time of possession of trade secrets (electronic document) through its unique electronic fingerprint (hash value) extracted from the trade secret and time information from the public certification authority. The advantage of this service is that it made without details of the corporate's trade secret, thereby reducing the burden on the corporate and making it affordable. However, If a leak of trade secret occurs, it is only a means of proving the possession time of the trade secret. And electronic document contents which electronic fingerprint of the trade secret original certification service is extracted will only presuming that it is consistent with the corporate’s trade secret contents. These problems will eventually act as a limit of the deduction ability. Therefore, in this study, we tried to identify and solv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trade secret original certification service by utilizing Blockchain. Specifically, we proposed a service management method through a public authority organization by storing the trade secret in a block like ‘the Private Blockchain’ and ‘the Consortium Blockchain’ among the types of blockchains. This makes it possible to reduce the burden of proof responsibility on the trade secret. Furthermore, It could be used as a means of protecting the trade secret by utilizing the advantages of the blockchain.

참고문헌 (23)

  1. 고윤승, "비즈니스 패러다임 변화와 그 활용 방안- 블록체인기술을 중심으로 -",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27, pp.13~29 (2017),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DOI]
  2. 국내외 금융분야 블록체인(Blockchain) 활용 동향, "금융보안원", ~ (2015)
  3. 블록체인 및 비트코인 보안 기술, "금융보안원", ~ (2015)
  4. 김제완, "블록체인 기술의 계약법 적용상의 쟁점 -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을 중심으로 -", 법조, 67(1), pp.150~200 (2018), 법조협회[DOI]
  5. 노시완, "퍼블릭 블록체인의 보안 위협과 블록체인 확장성 문제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 정보보호학회지, 28(3), pp.26~32 (2018)
  6. 손승우, "지식재산권법의 이해" (2017), 동방문화사
  7. 신승균, "기술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판례검토", 법학논총, 25, pp.163~182 (2011), 법학연구소
  8. 엄승찬, "영업비밀보호 활성화를 위한 방안", 콘텐츠재산연구, 2, pp.103~133 (2011)
  9. 이제영, "블록체인 (Blockchain) 기술동향과 시사점", 동향과 이슈, (34), pp.1~21 (2017)
  10. 이일호, "빅데이터의 법적 보호 문제 -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보호 가능성을 중심으로 -", 법조, 67(1), pp.44~100 (2018), 법조협회[DOI]
  1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블록체인 관련 동향 및 시사점", 제4차 산업 혁명과 소프트파워 이슈리포트, (27) (2018)
  12. 정승화, "블록체인 기술기반의 분산원장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 -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 금융법연구, 13(2), pp.107~138 (2016), 한국금융법학회
  13. 정재승, "중소기업 기술유출 및 기술인력 방지제도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17(3), pp.133~152 (2015), 한국통상정보학회[DOI]
  14. 중소벤처기업부, "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 (2017)
  15. 진동혁,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의 보호범위에 관한 해석론과 입법론", 석사, pp.2017
  16.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안내", Patent 21, (92), pp.26~27 (2010)
  17. Nakamoto, S.,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2008)
  18. Staff, E., "Blockchains: The great chain of being sure about things", The Economist, 18~ (2016)
  19. WILLIAMS, Paul D., "Security Studies", pp.23~34 (2012), Routledge
  2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2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22. "영업비밀보호센터"[URL]
  23. 전자신문,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등록 10만건 돌파", 전자신문 (2016. 9. 30),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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