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대체자료 연구 - 정책 및 법령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aterials at Libraries for the Disabled: Focused on the Analysis of Related Policies and Legis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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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대체자료 제작 및 활용의 근거가 되는 정책 및 법령의 분석과 이해당사자와의 면담을 통해 관련 문제점을 논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체자료의 정의와 유형을 논하고,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위한 제도적 노력의 연혁을 살펴본다. 정책 영역에서 제1차 및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중 장애인 서비스 관련 부문을 분석하고, 법률 영역에서 도서관 대체자료와 관련하여 장애인, 도서관, 출판사 등 관련 집단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법」, 「장애인복지법」, 「저작권법」을 논한다. 정책 및 법률 분석을 기반으로 대체자료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인식과 입장을 분석하고자 심층 면담을 실시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대체자료에 관한 5가지 문제를 논한다.
Abstract
The study aims to discuss issues on alternative materials for the disabled. For the purpose, it analyzed related policies and legislations. As a theoretical study, it explored definitions and types of altermative materials, and discussed a history of the information access rights for the disabled. Then, the study analyzed the disabled service part of the library development master plan. Futhermore, it discussed library act, disabled welfare act, and copyright act which define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interested groups. Based on the analysis, the study conducted interviews with members of the interested groups to explores their acknowledge and perspective. As a result, it argued the problems related to production and service of alternative materials, and provided five enhanced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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