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서관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ing the Support System for Libraries for the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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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도서관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하여, 장애인도서관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연혁적으로 분석하고, 장애인도서관의 법률적 정의와 관련 법령들을 논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도서관법」이 장애인도서관 지원 관련 규정을 뒷받침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하위 규정을 갖추지 못한 채, 「장애인복지법」 등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장애인도서관의 설립 연혁, 지역 및 주체, 등록 유형, 예산, 시설, 장서, 인력 등을 분석한 현황조사와 장애인도서관의 역할, 예산 지원, 등록제도 등에 관한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한 면담연구를 통해, 관련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첫째, 「도서관법」을 통한 장애인도서관에 대한 정의와 기능 및 역할 명시, 둘째, 「도서관법 시행령」을 통한 장애인도서관 서비스 지원과 책무 수행 규정 마련, 셋째, 「도서관법」과 「도서관법 시행령」을 통한, 장애인도서관의 시설, 장서, 인력 기준 제시 등 장애인도서관 지원을 위한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supporting libraries for the disabled. For the stdy, related precedent studies were historically analyzed, and the legal definition of libraries for the disabled and related laws were discussed.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the current 「Library Act」 does not have sub-regulations of the Enforcement Decree and Enforcement Rules supporting the regulations related to library support for the disabled, and the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replaces them. In addition, through research on the current status of libraries for the disabled and interviews with field workers in libraries for the disabled, the need for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libraries for the disabled was confirmed. In conclusion, three improvement plans for supporting libraries for the disabled were proposed as follows: First, the definition and duties of libraries for the disabled through the 「Library Act」; second, preparation of regulations on support for library services for the disabled and fulfillment of duties through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ibrary Act」; third, through the 「Library Act」 and 「Enforcement Decree of the Library Act」, standards for facilities, collections and manpower of libraries for the disabled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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