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통합 정책의 효과성 평가: 평택시 노인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Evaluating the Integration of the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A Case Study of the City of Pyong-T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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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회복지ㆍ보건ㆍ고용ㆍ주거ㆍ평생교육ㆍ생활체육ㆍ문화ㆍ관광 등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8대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통합시스템으 로 전환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체제가 2007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 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복지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통해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체제로의 개편 후 전달체계가 기대했던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개선방안 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평택시에 한정해서 수행된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전달체계 통합정책은 기대했던 효과를 달성하는데 크게 미흡한 상태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실패가 나타나고 있는 원인은 통합 정책의 시행 후에도 전문성을 지닌 인력의 부족, 인력배치의 부적절성, 홍 보의 부족, 의견수렴의 부족, 민간기관과의 협력의 미비, 일선공무원에 대 한 통제의 실패 등의 현상이 지속되는데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조직의 통합성, 인력의 전문성, 업무의 책임성 등의 영역에 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e Korean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was integrated in July 2007. With the policy change, the street-level agencies are expected to provide local residents with one-stop services including social welfare, public health, employment, housing, lifetime education, physical training, and culture & sightseeing. The integration policy aimed to increase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local residents from social services. This study evaluates the effects of the policy change, especially in the field of welfare of the aged, through surveys in the city of Pyong-Taek. The analyses of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the integration policy are not attaining the anticipated effects. This study interprets the policy failure in terms of the organization, personnel, and accountability problems of the street-level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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